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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7일(月)
대통령은 구속기소, 우병우는 불구속한 ‘김수남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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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교롭게도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반년 만에 일단 막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5차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도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나선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다른 물증과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한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대기업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추가 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은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끝내 불구속 기소하게 된 데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한다. 초기 수사 실패가 큰 후유증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을 ‘황제소환’해 면죄부를 주는 등의 행태 때문에 ‘호위무사’만 살아남는 괴리를 설명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당연히 검찰 내 ‘우병우 라인’ 비판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재수사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김수남 검찰총장 등 현 수뇌부의 책임이 무겁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검찰의 기소를 거쳐 이제 법원으로 그 ‘마무리’가 넘어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양형은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는 중대 모멘텀이다. 법원은 물론 검찰도 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미래 헌정(憲政)과 법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명 의식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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