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4.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7일(月)
대통령은 구속기소, 우병우는 불구속한 ‘김수남 검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검찰이 공교롭게도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반년 만에 일단 막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5차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도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나선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다른 물증과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한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대기업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추가 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은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끝내 불구속 기소하게 된 데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한다. 초기 수사 실패가 큰 후유증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을 ‘황제소환’해 면죄부를 주는 등의 행태 때문에 ‘호위무사’만 살아남는 괴리를 설명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당연히 검찰 내 ‘우병우 라인’ 비판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재수사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김수남 검찰총장 등 현 수뇌부의 책임이 무겁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검찰의 기소를 거쳐 이제 법원으로 그 ‘마무리’가 넘어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양형은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는 중대 모멘텀이다. 법원은 물론 검찰도 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미래 헌정(憲政)과 법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명 의식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10% 미만 득표땐 파산… 단일화 숨은 변수는 ‘돈’
▶ 동료 여승무원 성폭행 시도…항공사 부기장 구속 기소
▶ 양현석이 칭찬…‘K팝 스타6’ 11세 소녀 한별, YG와 계약
▶ 정자에 항암제 장착 암 치료 ‘유도미사일’로 활용
▶ “정권 바뀌면 180도 뒤집힐텐데…” 부랴부랴 정책 방향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 보전 洪, 당사 담보로 250억원 대출 劉, 90억 책정해 벌써 45억 써대선 후보 단일화의 숨은 변수 중 하나로 선거 비용인 ‘돈’ 문제가 꼽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선에서 최소 10% 이상..
ㄴ 洪·安·劉, 다 안한다는데… 꺼지지 않는 ‘후보 단일화’ 불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순실 차에 태워 이대..
성소수자들 ‘동성애 반대’ 문재인에 사과요구 ..
친구한테 “적폐세력” 지지자끼리 “文슬림·安슬..
line
special news 양현석이 칭찬…‘K팝 스타6’ 11세 소녀 한별..
YG엔터테인먼트가 SBS TV ‘K팝 스타 시즌 6-더 라스트 찬스’에 출연한 11세 소녀 한별과 계..

line
항암제 장착 정자로 여성 생식기관 암세포 잡..
14년째 투표수당 주는 회사…“가족도 투표하면..
文·沈 “중단” 安 “유감” 洪·劉 “환영”…‘사드’ ..
photo_news
나이논쟁 번진 “버릇없이” 발언…“洪 더 어려” “文태도가..
photo_news
제트스키가 공중부양?… 구글 래리 페이지 ‘하늘 나는 車..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13) 54장 황제의 꿈 - 6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귀가가 늦는 이유
mark콩글리시
topnew_title
number 동료 여승무원 성폭행 시도…항공사 부기장..
‘아내 내연관계 의심’ 화학물질 테러 용의자..
‘무병장수 꿈’ 현실화 되나… 노화세포 제거..
‘2017 대선, 나와 딱 맞는 후보 찾기’ 이용자..
자살예방센터 준비 스트레스 스스로 목숨 끊..
hot_photo
남주혁·이성경 “사귀고 있습니다..
hot_photo
광안터널 달리던 승용차에 불…..
hot_photo
멜라니아 뒤에 두고 혼자 가는 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