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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7일(月)
대선 ‘開門發車’…안보관·포퓰리즘 최우선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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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5·9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시작됐다. 대통령 선거전은,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의 국정 구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은 후보 등록 이전에 그런 포부를 담은 두툼한 공약집을 국민에게 제시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자질과 공약들을 살펴보고 또 검증하면서 지지 후보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이런 공약집 하나 없이 일단 후보 등록을 하고 공약을 제시하는 역순(逆順)이 되고 있다. 차 문도 닫지 않고 일단 출발하는 ‘개문 발차(開門發車)’ 대선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17일 0시 시작된 선거운동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더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시”라는 첫 메시지를 던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안보 대통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각각 포부로 밝혔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이런 선거 운동이 후보들의 책임은 아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갑작스레 맞이한 대선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상적 대선에 비하면 실질적 선거 기간이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불과한 만큼 필요한 자질과 공약을 집중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선, 후보들의 안보관부터 살펴야 한다. 선두 주자인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최근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오자 돌연 입장을 선회할 만큼 안보관이 확고하지 않다.

다음으로, 국민 세금을 왕창 퍼붓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은 없는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묻지 마’식이 수두룩하다.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 개만 해도 자체 계산으로 5년간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세입확대’라는 대책만 있다. 안 후보의 ‘국방비 3% 증액’도 예산을 ‘방산비리 근절’로 마련하겠다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란한 말 바꾸기도 경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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