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보통신
[경제] ICT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8일(火)
月 1만1000원 요금 인하땐 이통3사 8조원 손실 불가피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오히려 소비자 부담 늘수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통신 업계는 기본료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화 요금과 데이터 사용 요금을 합한 ‘통합요금제’에다 과거 ‘표준요금제’에 있던 기본료 개념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거나, 소비자 부담을 기업이 감수한다면 8조 원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요금은 통화료만 있는 균등요금제(선불요금), 기본료와 통화료가 있는 표준요금제, 기본제공 데이터나 문자·음성통화가 포함된 통합요금제로 나뉜다.

만약 기본료 개념 자체가 없는 통합요금제에 기본료 개념이 포함돼 있는 표준요금제처럼 음성·문자·데이터 등 사용량을 적용하면 훨씬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42 요금제의 경우 월 4만2000원의 요금을 내면 음성·문자는 무제한 제공되고 데이터는 2.2GB가 제공된다. 하지만 표준요금제로 이 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 평균 음성 통화량 486분에 1초당 1.8원을 적용하고(5만2488원), 문자 평균 이용 77건에다 20원씩 요금을 부과(1540원)한 뒤, 데이터 패킷(512byte)당 0.25원으로 2.2GB를 사용(115만3434원)할 경우 요금은 120만7462원을 내야 한다.

통신업계는 월 1만1000원씩 요금을 인하하면 이통3사의 부담은 2016년 기준 7조9345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이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세대(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투자 여력을 빼앗는 것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 활력 자체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KTOA 관계자는 “월정액 1만1000원을 인하할 경우 수익 보전을 위해 종량 요율 인상이나 제공량 축소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요금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요금 인하보다는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
e-mail 장석범 기자 / 썸랩 / 차장 장석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정치권 ‘인위적 통신비 인하’ 압박… 新산업 투자 막는다
▶ 데이터사용 느는데 가계통신비 매년 줄어… OECD 평균보다 ‘저…
[ 많이 본 기사 ]
▶ 윤석열 45.7% 이재명 34.7% 안철수 10% 허경영 2.6%
▶ 깻잎 잡아주는 여직원과 남편의 불륜…‘애로부부’ 충격 사..
▶ 팬티 벗기고 여성에게 침 놓은 무면허 60代 ‘무죄’
▶ 국민의힘 “이재명 집권땐 북한 공포 그 자체” 대북관 맹공
▶ ‘역대 최고’ 노리는 갤럭시 S22…어떤 모습일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오미크론 급속확산에 신규확진 7천..
코로나 감염됐던 엄마 젖이 녹색으로..
돈 돌려달라고 하니 몸사진 요구…파..
‘대장동 특검’ 촉구 광화문 집회…이재..
정세급랭에도 남북 물밑채널은 유지..
topnew_title
topnews_photo 홍준표 “평화 타령만 하다 국가안보 벼랑 우려”국민의힘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더 ..
mark윤석열 45.7% 이재명 34.7% 안철수 10% 허경영 2.6%
mark깻잎 잡아주는 여직원과 남편의 불륜…‘애로부부’ 충격 사연
“트럼프 임기말 ‘쿠데타 시도설’”…의회 진상조사에 시..
‘리프트 역주행’ 공포에 뛰어내린 이용객들…100명 한때..
‘라임 핵심’ 김영홍 회장 어디로…측근 정모씨 필리핀서..
line
special news 조코비치 추방에 보복?…세르비아, 호주업체 리..
세계 테니스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 선수(세르비아)가 호주 정부에 의해 추방된 가운데 세르비아 정부..

line
윤석열 “이재명, 절 굉장히 만나고싶은 모양…막연히 만..
‘독도 그려졌다’ 생떼…주한일본대사관, 文 설선물 반송
사우디, 예멘 반군 수용소 폭격…“82명 사망·265명 부상..
photo_news
‘역대 최고’ 노리는 갤럭시 S22…어떤 모습일까..
photo_news
박신혜·최태준 결혼에 축하 봇물…이민호 “나..
line

illust
권순우, 복식에서 터지나…호주오픈 테니스 16강 진출

illust
손흥민, WC 최종예선 합류 어려울 듯…토트넘 “더 기다려야”
topnew_title
number 오미크론 급속확산에 신규확진 7천명…새 방역체..
코로나 감염됐던 엄마 젖이 녹색으로 바뀌었다고..
돈 돌려달라고 하니 몸사진 요구…파렴치 중고거..
‘대장동 특검’ 촉구 광화문 집회…이재명 욕설 파..
hot_photo
세계적 불교 지도자·평화운동가 ..
hot_photo
이선빈 “연예인 되려고 가출…전..
hot_photo
한효주 치마 터지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