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5G가 답이다>月 1만1000원 요금 인하땐 이통3사 8조원 손실 불가피

오히려 소비자 부담 늘수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통신 업계는 기본료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화 요금과 데이터 사용 요금을 합한 ‘통합요금제’에다 과거 ‘표준요금제’에 있던 기본료 개념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거나, 소비자 부담을 기업이 감수한다면 8조 원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요금은 통화료만 있는 균등요금제(선불요금), 기본료와 통화료가 있는 표준요금제, 기본제공 데이터나 문자·음성통화가 포함된 통합요금제로 나뉜다.

만약 기본료 개념 자체가 없는 통합요금제에 기본료 개념이 포함돼 있는 표준요금제처럼 음성·문자·데이터 등 사용량을 적용하면 훨씬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42 요금제의 경우 월 4만2000원의 요금을 내면 음성·문자는 무제한 제공되고 데이터는 2.2GB가 제공된다. 하지만 표준요금제로 이 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 평균 음성 통화량 486분에 1초당 1.8원을 적용하고(5만2488원), 문자 평균 이용 77건에다 20원씩 요금을 부과(1540원)한 뒤, 데이터 패킷(512byte)당 0.25원으로 2.2GB를 사용(115만3434원)할 경우 요금은 120만7462원을 내야 한다.

통신업계는 월 1만1000원씩 요금을 인하하면 이통3사의 부담은 2016년 기준 7조9345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이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세대(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투자 여력을 빼앗는 것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 활력 자체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KTOA 관계자는 “월정액 1만1000원을 인하할 경우 수익 보전을 위해 종량 요율 인상이나 제공량 축소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요금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요금 인하보다는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