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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大選후보 외교안보정책 집중 해부-中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8일(火)
절반이 “北 1~2년내 核 실전배치”… 北核해결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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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에 쏠린 눈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대구 경북대 북문 유세장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장 연설을 듣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전문가 33명 분석

전원이 “2023년내 배치될 것”

“북핵 해결 외교적 수단 고갈
국제사회도 해볼 것 다해봐
이제 실제적인 행동만 남아”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과 미국의 선제타격 검토설이 거론되는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과반이 훌쩍 넘는 78.8%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1~2년 이내’로 관측한 응답자가 54.5%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응답자 전원이 북한이 오는 2023년 안에 핵무기 실전배치를 이룰 것으로 평가해 북핵 해결을 위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일보가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6명 78.8%로 가장 많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사적 대응 카드를 꺼낼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전쟁불사 맞대응 전략으로 나오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와 안보, 통일과 군사 분야 전문가들의 이 같은 답변은 안보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 위기 인식과 전문가 집단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에 “과장된 측면이 있어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6명 18.2%로 집계됐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전문가가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보다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내재적 요인, 미·중 패권경쟁과 일본의 재무장 등 외재적 요인이 안보 변수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설문에 참여했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 고갈되고, 국제사회의 대응도 해볼 것은 다했다는 측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제적 행동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언제 핵무기 실전배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인 33명 모두가 “6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7년 이후”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북한이 지난 2006년부터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고도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면서 외교·안보 전문가 집단은 적어도 오는 2023년 안에는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1~2년 이내”라는 응답은 18명 54.5%, “3~4년 이내”는 12명 36.4%, “5~6년 이내”는 3명 9.1% 등으로 나타났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33명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김태우 건양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한신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춘근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춘근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정성장 세종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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