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외교안보정책 집중 해부-中>“사드 배치 결정 유지해야”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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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검토’응답 한명도 없어
“中 보복 WTO 제소” 24.2%
“특사 등 유화적 해법” 18.2%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33명 중 20명은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전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책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미·중 간 해법 도출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가 18일 전문가 33명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차기 대통령은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한 결과 이들 중 20명인 60.6%가 “기존 배치 결정 존중”을 택했다. 다음으로는 “배치 후 중국 설득”이 5명 15.2%로 뒤를 이었다. “재검토 선언 후 한·미가 재협의해야 한다’는 전문가(3명·9.1%)와 “재검토 선언 후 국회 비준 과정을 통해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1명·3.0%)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배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완화 해법과 관련해 가능한 선택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비교적 고른 해법을 내놨다.

33명 중 “WTO 제소 등 공세적 방법”과 “미·중 간 해법 도출에 맡겨두는 방법”을 택한 전문가는 각각 8명인 24.2%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설득할 특사 파견 등 유화적 방법”을 주장하는 전문가는 6명 18.2%였다.

나머지 11명은 기타 의견으로 “미국 사드를 한국이 구입해 운용하거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이끌어낸 후 조건부로 사드 철수” “한국이 주도해 미·중 간 타협 시도” “한반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방법”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보복 완화를 위해 다른 사안에서 우리가 후퇴할 필요는 없다”는 대응도 나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33명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김태우 건양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한신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춘근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춘근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정성장 세종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