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외교안보정책 집중 해부-中>“전술핵 재배치·핵무장 논의 활성화 필요”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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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우산 있어 신중을” 36.4%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1~5% 소폭인상 적절” 27.3%

외교·안보 전문가 33명 중 14명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논의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2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5명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20명이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일보가 18일 전문가 33명에게 ‘차기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위권에 의거해 대내외적으로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1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2.4%에 달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12명으로 전체의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문가는 5명인 15.2%였다. 신중 응답을 반대로 분류한다면 전체적으로 한국 차기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논의 활성화에 대해서 찬반 비율이 42.4% 대 61.6%인 셈이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답변은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경우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원칙 파기에 따른 부담감과 핵전쟁 위험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핵무장 논의 활성화에 나설 경우 중국의 반발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찬성 응답이 신중 또는 반대 의견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음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시작된다면 허용할 수 있는 인상 폭’을 묻는 질문에 9명인 27.3%가 ‘1~5%’의 소폭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6명 18.2%는 ‘5~10%’의 중폭 인상을, 5명 15.2%는 ‘10% 이상’의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다만, ‘0%’, 즉 인상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도 5명 15.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기타 의견을 택한 나머지 8명의 전문가는 △비용의 폭보다는 핵무장 기반조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및 기술이전에 중점 △인상 폭 결정 이전에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투명성 제고 △주둔비 인상보다는 한국이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 △상한을 정하기보다는 한·미 협의하에 적정수준 타결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 등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33명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김태우 건양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한신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춘근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춘근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정성장 세종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