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1>“文, 南北관계 개선에 기여”… “安, 韓美동맹 현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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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남북문제 기대감 24명
安 한미동맹 강화 전망 10명

차기 대통령 외교·안보 과제
북핵·한미동맹·한중관계 順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33명 중 24명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절반 정도인 16명은 한·미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었다. ‘자강론’을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는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대부분 관측했다.

문화일보가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후보별 집권 시 전망을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24명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꼽았으며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본 전문가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는 3명에 불과했다.

이와 별개로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남북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많은 표를 던졌다. 절반에 가까운 16명은 문 후보 당선 시 한·미 동맹 약화를 전망했으며 현상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도 16명에 달했다.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단 1명에 그쳤다. 지난 3월 뉴욕타임스(NYT)에는 “미국을 상대로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 후보의 자서전 내용이 실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집권 시 전문가 33명 중 23명은 남북관계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후보는 제재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10명은 안 후보 집권 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봤고,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없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안 후보 집권 시 가장 많은 23명의 전문가가 향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동맹 기반의 자강 외교’를 주장하는 안 후보가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10명이었고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은 없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 보수 진영 후보 집권 시 한·미 동맹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문가 33명 중 28명이 홍 후보 당선 시 한·미 동맹이 확대될 것으로 봤으며 현상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은 5명이었다. 유 후보의 경우 홍 후보보다 한·미 동맹 강화 전망이 높아 전문가 31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상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은 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수 후보들이 한·미 군사동맹에 기초한 안보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일하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 반대를 외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 33명 중 27명의 전문가가 집권 시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6명은 심 후보가 집권해도 동맹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으며,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는 없었다. 다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21명이 심 후보 당선 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심 후보의 경우 집권 시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 전문가가 8명,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가 4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과제로는 전문가 33명 중 25명이 북핵 문제를 꼽았다. 차기 대통령의 2순위 과제로는 한·미 동맹 강화, 3순위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중 관계 개선이 각각 꼽혔다.

남북대화, 한·일 위안부 합의 준수 및 이행 등은 전문가들로부터 동일한 표를 얻어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