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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8일(火)
해외직구 늘자…‘가짜 高價브랜드’ 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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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적발돼도 폐기불가 악용
국내 반입 적발건수 15%늘어
해외선 ‘K-뷰티’ 베끼기 성행
세관 모니터링·단속 강화방침


지식재산권을 좀 먹는 위조 ‘짝퉁’ 물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에만 국내에 반입됐다가 적발된 건수만 해도 전년 대비 15% 나 늘었다. 해외에서도 한류 열풍과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성가를 높이고 있는 국내 ‘K-뷰티’ 화장품 브랜드를 베껴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와 국제 공조를 통한 단속이 요망된다.

세관 당국은 올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가짜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세청,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직구 보편화로 위조상품의 국내 분산 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 명의로 반입되는 위조상품은 적발해도 폐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식재산위 측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이 일반화물,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 외국 반입 지재권 침해물품을 수입통관단계에서 적발, 차단한 건수만도 174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다. 일선 세관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서는 위조 해외고가브랜드(명품) 판매 사이트 등 36건이 적발됐다. 세관은 이 가운데 3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12건은 판매중지 조치를 하는 한편, 21건에 대해 정보분석을 했다. 적발된 위조상품 판매조직의 경우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중국산 가방, 의류 등 진품 시가로는 47억 원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앞서 세관이 K-브랜드 지재권 침해 현황을 집중 단속한 결과, 29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국산 상품으로 둔갑한 제품은 이어폰, 휴대전화 배터리 등 전기·통신용품부터 의약·건강식품, 차량·기계 용품까지 다양했다. 정품이 아닌 경우 제품 결함은 물론, 안전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에서도 홍콩, 태국 등에서 한국산 화장품 등 모조품 유통은 물밑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단속 결과, 위조 상품 적발 금액이 2015년 144만 달러에서 지난해 569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태국은 같은 기간 4만 달러에서 29만 달러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온라인상의 원산지 허위광고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할 것”이라며 “위조명품, 불량 완구 등은 물론, 의약품도 밀반입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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