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8일(火)
大入공약,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혼란만 키운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선 후보들의 대입(大入) 공약이 방향부터 역주행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이고, 그 핵심은 대입 전형이다. 그런데도 18일 현재까지 공개된 양강(兩强) 후보의 대입 공약은 되레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더 강화·확대하는 식이다. 그러잖아도 심각한 대입 일선의 혼란만 더 키워서 어쩌자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비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대표적 예다. 채택 여부와 비중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결정권을 정부가 사실상 빼앗는 셈이다. 2020학년도부터 논술, 어학·수학·과학 부문 특기자 전형 등의 폐지도 시시콜콜 규제의 또 다른 예다. 현재 수능의 영어·국사 과목에 시행되는 절대평가를 2021학년도부터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한다. 상대평가가 경쟁을 부추긴다며, 변별력이 분명하지 않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학업 경쟁조차 죄악시하는 발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논술 전형, 교사추천제 등의 폐지도 지나친 규제이긴 마찬가지다. 학생부 중심의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제시하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만큼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한 취지는 이해되지만, 대학 자율성 확대보다 정부의 간섭·강권을 앞세울 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수능 자격고사화 추진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대학별 본고사 허용 등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유력 후보들까지 포퓰리즘과 단견(短見)으로 비치는 공약을 허겁지겁 내놓아선 안 된다.
[ 많이 본 기사 ]
▶ 새벽녘 안양 일대 여학교 돌며 ‘나체 셀카’ SNS 올려
▶ 헤어진 여친 집 침입 3차례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 [단독]“核·미사일 관련 시설 북한내 3000개 존재”
▶ “미국이 우주 지배할 것” 트럼프, 우주군 창설 지시
▶ ‘천재 사령탑’ 멕시코 오소리오, 한국전 전술 이미 완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법원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한 점 참작”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
mark[단독]“核·미사일 관련 시설 북한내 3000개 존재”
mark‘천재 사령탑’ 멕시코 오소리오, 한국전 전술 이미 완성
총선도 압승해 ‘진보로 대한민국 主流 교체’ 완성하..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57% “性폭력 피해 경험”
‘적폐수사’ 특수통 띄우고 공안통은 퇴진… ‘제2 코..
line
special news ‘빛나는 선방’ 조현우 “후회없이 뛰려 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았다”태극전사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는 패배로 끝났지만 골키퍼 ..

line
美 월마트 총기범, 시민이 사살… ‘직접 대응’ 논란..
새벽녘 안양 일대 여학교 돌며 ‘나체 셀카’ SNS 올..
‘훈련유예’ 먼저 꺼낸 韓美… 北 ‘비핵화 조치’ 신속..
photo_news
김부선 “당신들 인권만 소중한가…인신공격 멈..
photo_news
신태용 “PK 상황 볼 터치 먼저 된 것 같지만 판..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100만달러의 하룻밤’ 거래 이후… 그 남자에 마음을 빼앗겼다
[인터넷 유머]
mark새로운 연구 mark사오정의 딸
topnew_title
number 멕시코戰 승전보 올려야 ‘경우의 수’라도 따..
감독의 교체출전 지시 거부 “칼리니치 너, 집..
회원 85만명에 음란사진 3만건 유출… 43명..
‘덕수궁 제모습 찾기’ 大役事 시작됐다
“미국이 우주 지배할 것” 트럼프, 우주군 창..
hot_photo
이경규 딸 이예림, 박보영 소속사..
hot_photo
‘러시아의 축구 열기 속으로’
hot_photo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