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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8일(火)
大入공약,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혼란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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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대입(大入) 공약이 방향부터 역주행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이고, 그 핵심은 대입 전형이다. 그런데도 18일 현재까지 공개된 양강(兩强) 후보의 대입 공약은 되레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더 강화·확대하는 식이다. 그러잖아도 심각한 대입 일선의 혼란만 더 키워서 어쩌자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비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대표적 예다. 채택 여부와 비중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결정권을 정부가 사실상 빼앗는 셈이다. 2020학년도부터 논술, 어학·수학·과학 부문 특기자 전형 등의 폐지도 시시콜콜 규제의 또 다른 예다. 현재 수능의 영어·국사 과목에 시행되는 절대평가를 2021학년도부터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한다. 상대평가가 경쟁을 부추긴다며, 변별력이 분명하지 않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학업 경쟁조차 죄악시하는 발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논술 전형, 교사추천제 등의 폐지도 지나친 규제이긴 마찬가지다. 학생부 중심의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제시하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만큼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한 취지는 이해되지만, 대학 자율성 확대보다 정부의 간섭·강권을 앞세울 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수능 자격고사화 추진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대학별 본고사 허용 등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유력 후보들까지 포퓰리즘과 단견(短見)으로 비치는 공약을 허겁지겁 내놓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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