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4.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8일(火)
富國强兵 비전 안 보이고 재정파탄 우려 키우는 대선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전(戰)의 양상은 그 출발부터 매우 걱정스럽다. 더 잘살고 강력한 나라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이고, 누가 세금을 펑펑 쓰느냐의 경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야 더 나은 내일이 열린다. 국가의 경우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성장을 통해 부유해지지 않으면 증세도, 안보도, 복지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정체 상태인 데다, 2%대 저성장의 늪까지 겹쳤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전망은 고사하고 국가 파탄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수 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필요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대책은 시늉뿐이다. 문 후보는 17일 첫 유세지인 대구에서 ‘취임 직후 10조 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다. 앞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자체 추계로도 5년 간 20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청년구직 촉진수당, 청년 주거비 지원, 장병급여 인상 등을 내놨으나 재원 대책은 기존 예산 조정, 중복사업 정리 등의 방식이다. 안 후보도 다르지 않다. 5년 한시적 청년 고용보장 계획,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학교 급식 확대 등을 공약했지만 비용 조달 방안은 예산 조정, 조세 개혁 등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보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문·안 후보는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3%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6년 명목 국민총생산 1637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49조 원을 넘어 지난해에 비해 매년 11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많은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을 내놓고 있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조차 재원 부족 등으로 공약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모두 필요한 국가적 과제들이다. 그러나 세금 걷어 하겠다는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북한 문제까지 내다보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자리와 국부(國富)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공약은 쏟아지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으로 망국 지경에 이른 남유럽·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따르게 된다.
[ 많이 본 기사 ]
▶ 10% 미만 득표땐 파산… 단일화 숨은 변수는 ‘돈’
▶ 동료 여승무원 성폭행 시도…항공사 부기장 구속 기소
▶ 양현석이 칭찬…‘K팝 스타6’ 11세 소녀 한별, YG와 계약
▶ 정자에 항암제 장착 암 치료 ‘유도미사일’로 활용
▶ “정권 바뀌면 180도 뒤집힐텐데…” 부랴부랴 정책 방향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 보전 洪, 당사 담보로 250억원 대출 劉, 90억 책정해 벌써 45억 써대선 후보 단일화의 숨은 변수 중 하나로 선거 비용인 ‘돈’ 문제가 꼽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선에서 최소 10% 이상..
ㄴ 洪·安·劉, 다 안한다는데… 꺼지지 않는 ‘후보 단일화’ 불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순실 차에 태워 이대..
성소수자들 ‘동성애 반대’ 문재인에 사과요구 ..
친구한테 “적폐세력” 지지자끼리 “文슬림·安슬..
line
special news 양현석이 칭찬…‘K팝 스타6’ 11세 소녀 한별..
YG엔터테인먼트가 SBS TV ‘K팝 스타 시즌 6-더 라스트 찬스’에 출연한 11세 소녀 한별과 계..

line
항암제 장착 정자로 여성 생식기관 암세포 잡..
14년째 투표수당 주는 회사…“가족도 투표하면..
文·沈 “중단” 安 “유감” 洪·劉 “환영”…‘사드’ ..
photo_news
나이논쟁 번진 “버릇없이” 발언…“洪 더 어려” “文태도가..
photo_news
제트스키가 공중부양?… 구글 래리 페이지 ‘하늘 나는 車..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13) 54장 황제의 꿈 - 6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귀가가 늦는 이유
mark콩글리시
topnew_title
number 동료 여승무원 성폭행 시도…항공사 부기장..
‘아내 내연관계 의심’ 화학물질 테러 용의자..
‘무병장수 꿈’ 현실화 되나… 노화세포 제거..
‘2017 대선, 나와 딱 맞는 후보 찾기’ 이용자..
자살예방센터 준비 스트레스 스스로 목숨 끊..
hot_photo
남주혁·이성경 “사귀고 있습니다..
hot_photo
광안터널 달리던 승용차에 불…..
hot_photo
멜라니아 뒤에 두고 혼자 가는 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