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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8일(火)
富國强兵 비전 안 보이고 재정파탄 우려 키우는 대선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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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전(戰)의 양상은 그 출발부터 매우 걱정스럽다. 더 잘살고 강력한 나라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이고, 누가 세금을 펑펑 쓰느냐의 경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야 더 나은 내일이 열린다. 국가의 경우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성장을 통해 부유해지지 않으면 증세도, 안보도, 복지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정체 상태인 데다, 2%대 저성장의 늪까지 겹쳤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전망은 고사하고 국가 파탄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수 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필요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대책은 시늉뿐이다. 문 후보는 17일 첫 유세지인 대구에서 ‘취임 직후 10조 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다. 앞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자체 추계로도 5년 간 20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청년구직 촉진수당, 청년 주거비 지원, 장병급여 인상 등을 내놨으나 재원 대책은 기존 예산 조정, 중복사업 정리 등의 방식이다. 안 후보도 다르지 않다. 5년 한시적 청년 고용보장 계획,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학교 급식 확대 등을 공약했지만 비용 조달 방안은 예산 조정, 조세 개혁 등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보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문·안 후보는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3%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6년 명목 국민총생산 1637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49조 원을 넘어 지난해에 비해 매년 11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많은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을 내놓고 있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조차 재원 부족 등으로 공약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모두 필요한 국가적 과제들이다. 그러나 세금 걷어 하겠다는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북한 문제까지 내다보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자리와 국부(國富)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공약은 쏟아지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으로 망국 지경에 이른 남유럽·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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