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8일(火)
富國强兵 비전 안 보이고 재정파탄 우려 키우는 대선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전(戰)의 양상은 그 출발부터 매우 걱정스럽다. 더 잘살고 강력한 나라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이고, 누가 세금을 펑펑 쓰느냐의 경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야 더 나은 내일이 열린다. 국가의 경우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성장을 통해 부유해지지 않으면 증세도, 안보도, 복지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정체 상태인 데다, 2%대 저성장의 늪까지 겹쳤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전망은 고사하고 국가 파탄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수 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필요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대책은 시늉뿐이다. 문 후보는 17일 첫 유세지인 대구에서 ‘취임 직후 10조 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다. 앞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자체 추계로도 5년 간 20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청년구직 촉진수당, 청년 주거비 지원, 장병급여 인상 등을 내놨으나 재원 대책은 기존 예산 조정, 중복사업 정리 등의 방식이다. 안 후보도 다르지 않다. 5년 한시적 청년 고용보장 계획,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학교 급식 확대 등을 공약했지만 비용 조달 방안은 예산 조정, 조세 개혁 등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보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문·안 후보는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3%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6년 명목 국민총생산 1637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49조 원을 넘어 지난해에 비해 매년 11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많은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을 내놓고 있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조차 재원 부족 등으로 공약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모두 필요한 국가적 과제들이다. 그러나 세금 걷어 하겠다는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북한 문제까지 내다보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자리와 국부(國富)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공약은 쏟아지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으로 망국 지경에 이른 남유럽·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따르게 된다.
[ 많이 본 기사 ]
▶ 새벽 아파트 12층서 떨어진 아내…신고한 남편은 잠적
▶ 김정은 “날 제거하고 싶다고?” 폼페이오 “여전히 그렇다”
▶ 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 실종 여고생, 친구에게 “나에게 일 생기면 신고해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버거킹 러시아 지부 부적절 광고 논란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버거킹의 러시아 지부가 월드컵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의 아이를..
mark새벽 아파트 12층서 떨어진 아내…신고한 남편은 잠적
mark서청원 ‘한국당 탈당’ 선언… 중진들 ‘2선후퇴’ 불은 댕겨졌다
北 “김정은·시진핑, 새 정세하 ‘전략전술 협동 강화..
‘코스타 3호골’ 스페인, 이란 질식수비 뚫고 첫 승
수아레스, 100번째 A매치 자축포…우루과이 16강행..
line
special news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개그맨 김태호(본명 김광현)가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사건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51세. ..

line
실종 여고생, 친구에게 “나에게 일 생기면 신고해줘..
김정은 “날 제거하고 싶다고?” 폼페이오 “여전히 그..
‘선방 쇼’ 조현우, 집에서는 편지쓰는 ‘사랑꾼’
photo_news
조재현측, 재일교포 여배우 미투에 “화장실 성..
photo_news
“남자누드는 안돼”…인스타그램 계정 정지에 ..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중요한 일은 태종에게 묻고 결정… 孝道 하고 政治 배우고 ‘일..
[인터넷 유머]
mark새로운 연구 mark사오정의 딸
topnew_title
number ‘일본전 퇴장’ 콜롬비아 산체스, 살해 협박 받..
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독기’ 품은 독일 “남은 경기 결승전처럼 뛰겠..
가상화폐거래소 해킹피해 1천억원 육박…줄..
영화감독들은 왜 신인 여배우를 주연으로 세..
hot_photo
김성령,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
hot_photo
‘2018년 대형신인’ 민서
hot_photo
미국 래퍼 지미 워포 총격으로 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