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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19일(水)
성장률 상향에 일희일비 말고 구조개혁에 더 盡力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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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예측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IMF는 18일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7%로 끌어올렸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이날 올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넉 달 전 내놓은 2.4%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2.5→2.6%)한 바 있다. 수출, 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호조세를 보여 그랬다니 경기회복 ‘단비’를 고대하는 우리로선 반가운 일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등 분야의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니 더더욱 다행이다.

하지만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다. 상향했다고는 하나 2%대 중반의 저성장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KDI가 이번에 대부분 지표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소비 증가율만 2.3%에서 2.2%로 하향한 사실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340조(兆)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으니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고용 없는 성장’도 고착화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25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을 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53.7%였다. 좋은 일자리는 되레 주는 셈이다. 대외 복병도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는 발등의 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reform)” 운운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은 그 서곡이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과 북한 리스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가계 등 경제 주체들은 성장률 추이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한 호흡 가다듬고 경제 현실을 더 직시해야 한다. 노동 등의 구조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에 진력(盡力)하라는 지상명령 실천 의지를 더 다져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진정한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표심을 얻기 위해 추경편성 등의 포퓰리즘 정책에 정신 팔린 대권 후보보다, 집권하면 강력한 구조개혁을 할 테니 고통을 감내해 달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후보가 진짜 국가 지도자임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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