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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0일(木)
退職유연성 막으면서 靑年채용 늘리라는 ‘궤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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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중장년층의 퇴직(退職)을 규제하는 ‘5060 신중년’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강퇴’(강제퇴직) ‘찍퇴’(찍어서 퇴직) 등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고용 갑질을 없애기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혹은 명예퇴직은, 정년 60세 법제화 등으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여건에서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경영난을 덜고 신규 채용의 숨통을 열 수 있다.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제재 대상이다. 그런데도 문 후보는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력 운용을 적폐로 매도하겠다는 투다. 중장년의 고용 불안을 의식했다고 해도 도를 넘은 포퓰리즘이다.

대선 후보들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청년(靑年) 일자리 창출을 주력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저성장으로 전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시대에 청년이 취직의 문고리라도 잡으려면 기존 인력의 자연스러운 퇴장이 전제돼야 한다. 문 후보의 노동 공약은 ‘퇴직 유연성’을 봉쇄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이율배반일 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비정규직 양산은 정규직 과잉보호의 산물이다. 기득권 노조에 쓴소리 한마디 없이 비정규직 감축을 얘기하는 건 위선(僞善)이다. 유력 후보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을 말하면서 필수 전제인 임금 삭감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역시 고용 경직성이 큰 현실에선 노동시장 최약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겉만 번지르르한 궤변이다.

기업이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고용정책이다. 대선 후보들은 한편에선 일자리 생색을 내면서 다른 편에선 기업에 족쇄를 씌우고, 고용 경직성을 더 키우는 공약을 내놓느라 열심이다.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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