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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0일(木)
‘北은 主敵’ 규정 못한다는 文후보 안보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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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 책무다. 대선 후보의 안보관이 모호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 19일 오후 TV 토론에 나타난 주요 후보들의 발언과 입장은 안보 지도자로서 신뢰를 주기는커녕 불안감만 더 키웠다. 특히,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답변에서 그런 현상이 많았다. 문 후보는 이미 사드 배치 사실상 반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집권 후 북한 먼저 방문 발언 등으로 의구심을 키워왔는데, 이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북한은 주적(主敵)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질문에 문 후보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야 하고 정상회담도 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했다. 2002년 대선 TV 토론 당시 노무현 후보도 같은 답변을 했었다. 주적 개념은 노 정부 시절 2004년 국방백서에 삭제됐다가 2010년 사실상 회복됐다. 군 통수권자에게는 북한이 주적 아닌데, 국군에게만 주적이라는 식이다. 항적(抗敵)·멸적(滅敵)의지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대통령이 이를 약화시키는 것은 이적(利敵)이나 다름없다. 또 ‘주적’이라고 해서 대화를 못 한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리는 북한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국가보안법 폐지 의향 질문에 문 후보는 “우선, 찬양·고무죄(제7조) 조항은 개선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에 대해 2015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하고 ‘종북 콘서트’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시켰는데, 없어진다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2007년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결의안 찬반을 북한에 문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국가정보원 정보망을 가동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인해 보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 먼저 알아보게 한 발상부터 문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안보관 검증에 대해 “색깔론 아니라 본질론”이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 후보들은 안보관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밝히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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