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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1일(金)
美 ‘군사 옵션’ - 中 ‘초비상 경계령’… 北 6차核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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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전망대서 바라본 北 국제사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강력한 6차 핵실험 억제와 도발 경고음을 울리는 상황에서 20일 경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선전마을이 희뿌연 황사에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안보리, 강력 규탄 성명 채택
“중대 추가조치 제재결의 포함”

칼빈슨호 25일쯤 한반도 와
中, 해상 실전군사훈련 공개
“核아닌 미사일 시험” 전망도


오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총력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모든 군사적 옵션 검토에 나선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인민군 창건일을 전후해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은 유엔의 중대한 추가조치 경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 준비 태세, 중국의 한반도 정세 불안 행동 자제 촉구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 북한의 지난 16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의 언론성명은 이번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특히 안보리는 성명에서 “추가로 도발할 때는 기존에 밝힌 대로 ‘중대한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며 “‘중대한 추가조치’에는 제재 결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안보리가 언론성명에서 ‘중대한 추가조치’에 제재 결의가 포함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또 안보리는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즉시 보여주는 것과 한반도 긴장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억지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 중인 칼빈슨호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북한이 끝내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적 대응 카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20일에는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WC-135(콘스턴트 피닉스)를 동해 상공에 출격시켰다. 콘스턴트 피닉스는 핵실험 이후 공기 중에 노출된 방사능을 수집해 핵물질을 분석한다.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가능한 대북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연일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의 실전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대북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상공격이 가능한 중국 공군과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들에 “초비상 경계령(on high alert)”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도 김정은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김 위원장이 실제 6차 핵실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안위를 걸고 핵실험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은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그치고, 칼빈슨호가 귀환하고 한국의 5월 대선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6차 핵실험 시점을 엿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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