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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1일(金)
大選후보들 “입학금 폐지”… 大學 “재정 악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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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심상정 공약
대학측 “학생 줄어 부담 크고
교육의 질도 크게 떨어질 것”
학생·시민단체는 적극 찬성


5·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대학입학금 폐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학생 수 감소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학금마저 폐지되면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생 단체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21일 현재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학입학금 폐지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거나 적극 검토 중이다. 20대 젊은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는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아직 입학금 폐지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be 정상회담’에 참석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겠다”며 “입학금이 폐지되면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 유혹에 대학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못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앞서 2일 교육공약을 발하면서 대학입학금과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 폐지에 반대 입장이다. 홍 후보 측 관계자는 “입학금 수익은 그대로 두고, 대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입학금을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찬성 후보들의 공약대로 입학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학들은 연간 4200억 원가량의 재정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 15만4000원, 사립대 77만3000원이다. 사립대는 입학금이 전체 등록금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이날 “2012년부터 학자금지원사업으로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가 대폭 줄어 재정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마저 폐지되면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은 대교협 선임연구원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일반지원사업비’가 2011년 3조270억 원에서 2015년 2조2584억 원으로 줄었다”며 대학의 재정 악화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각종 대학생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입학금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고, 입학금의 명확한 사용처도 알 수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을 뿐 입학금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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