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通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치명적 결함…‘실행력 不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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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 일레인 카마르크 지음, 안세민 옮김 / 한국경제신문

1980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이란 주재 미 대사관에 억류된 외교관 구출 작전에서 실패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가 벌어지기 전에 알카에다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간과하고 말았다. 부시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에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정작 법안이 통과된 첫날 웹사이트가 다운됐다. 오바마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저자는 ‘실행력의 부재’가 빚은 사태라고 진단한다. 대통령이라면 정책, 커뮤니케이션, 실행력의 세 능력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오늘날 대통령들은 셋 중에서 실행력을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터의 경우, 여러 정부위원회가 각 군이 협력해 작전을 수행하는 데 난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상 유지 정책에 사로잡혀 군 개혁이라는 과제를 외면했다. 결국 외교관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야 군 개혁이 추진됐다. 부시도 마찬가지다. 그와 그의 대외정책팀은 냉전 시대의 사고에 갇혀 많은 데이터와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테러 위협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바마도 예외는 아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되던 날과 웹사이트를 준비하던 날 사이에 백악관 사람들이 가장 집착한 활동은 홍보였다. 건강보험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두고 엄청나게 회의를 했지만 정작 관리나 실행에 몰입하지 못했다. 저자는 세 가지 사례를 포함해 역대 미국 대통령의 다양한 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다. 다분히 미국적 상황이지만 한국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진다.

저자가 이상적으로 상정한 현대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나 수사적 대통령이 아닌 관리자형 대통령이다. 관리자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행과 관리인데, 지나치게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면서 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한다. 대통령들이 미디어 시대라는 환경을 너무 의식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역할 간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대통령들이 말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말하는 것으로 일을 했다고 착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보좌관들이나 정책팀도 마찬가지다. 주로 선거 캠페인을 함께 했던 이들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뛰어나지만 통치 능력은 증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캠페인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여론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취임식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대통령조차 영원한 캠페인에 빠져든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는 결국 대통령은 리더십의 세 요소인 정책, 커뮤니케이션, 실행 간 균형을 이뤄 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신에게 전해지는 신호를 끊임없이 구성하고 해석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라고 조언한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