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敵觀, 국가안위 직결된 대통령 후보자질 문제”

主敵 논란 예비역장성 등 반응

지난 19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불거진 ‘북한=주적(主敵)’ 논란과 관련해 군사전문가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대권 주자들은 군 통수권자의 제1 임무와 관련된 대적관 및 대북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의 대북관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디.

21일 조성태 전 국방장관 보좌관을 지낸 예비역 대령 출신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미국의 연례 안보보고서 등 공식문서는 중국·러시아 등을 ‘주된 위협’으로 표시하고 ‘적’이란 용어를 자제하지만,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란·이라크 등의 국가를 ‘악의 축(Axis of evil)’이라 표현하며 ‘주적’보다 더 심한 적대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주적 표현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강한 적대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비군사적 용어”라며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전쟁을 들먹이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등 위협이 훨씬 더 커진 만큼 앞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 위협 제거를 위한 각오 등 대북관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정부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 공식 문서에 주적이란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01∼2003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주적’은 빠진 대신 ‘적’이란 표현이 들어갔다.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김성만 전 예비역 중장은 “‘적’이냐 ‘주적’이냐의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든 ‘적’을 상정하고 작전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