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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1일(金)
아키에 또… 이번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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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7월 참의원 선거 기간
정부직원 대동 여당 선거운동


극우 성향의 학원법인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른바 ‘아키에(昭惠) 스캔들’로 곤경을 치르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이번에는 정치 행사에 수행공무원을 대동했다는 이유로 전직 검찰 간부에 의해 고발당했다. 최근 아키에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겪었던 아베 정권에 아키에 여사는 재차 리스크(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미쓰이 다마키(三井環) 전 오사카(大阪)고검 공안부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는 최근 아키에 여사가 정치 행사에 수행 공무원을 대동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도쿄(東京)지검 특수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쓰이 전 부장은 지난 2002년 일본 검찰의 조사활동비 불법 전용에 대한 폭로를 계획하고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던 도중 폭력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돌연 체포됐던 ‘내부고발자’ 출신이다. 그는 고발장에서 복수의 정부 직원이 참의원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6~7월 아키에 여사를 따라 여당 후보 14인을 위해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키에 여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실제 아키에 여사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공연하게 총리관저의 수행직원들을 데리고 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최근 아사히(朝日)신문 등은 아키에 여사가 참의원 선거 당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후보자를 지원할 때 총리 부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직원이 13회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야권은 “아베 총리가 총재를 맡는 자민당 후보 지원을 위한 방문길에 공무원을 동행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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