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4.28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1일(金)
트럭 개조해 아슬아슬 선거유세… 관행이 된 不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적재함 무대설치 車관리법 어겨
사람타고 이동 도로교통법 위반
다쳐도 보험적용 안돼 안전 불감

文·安 유세차량 잇단 사고에도
선관위 “조항 없어 제재 못해”
경찰 “단속지시 받은 적 없어”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1t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해 유세 차량을 만들고, 움직이는 차에 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이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기관들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때마다 유세 차량이 ‘거리의 무법자’가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화물 트럭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55조에 따르면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거 유세 차량은 보통 1t 트럭 적재함을 개조해 전광판과 스피커 등을 장착한다. 무대 형태로 만들다 보니 대개 연설자나 선거 운동원이 편리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차량 적재함 후면과 연설대의 정면이 되는 적재함 좌측이 개방돼 있다.

이렇게 개조하면 안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관계자는 21일 “화물트럭 적재함을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개조하는 경우 승인해 주지 않는다”며 “대부분 유세 차량이 불법 개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전용 차량이 있지만 가격이 1억∼3억 원”이라며 “선거운동 기간도 짧은데 값비싼 차량을 구매하기보다는 대개 1t 화물트럭을 불법 개조해 쓴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이동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은 차량 번호가 98이나 99 등 90번대 숫자로 시작하지만 문화일보 취재진이 20일 서울 마포·서대문·성동구 일대에서 유세 차량을 살펴본 결과, 90번대 차량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련 기관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유세 차량은 대부분 튜닝 승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히려 “유세 차량도 트럭 개조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선거운동원들이 이동 중인 유세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세 차량 운전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 유세 차량 운전자는 “선거운동원 4∼5명이 적재함에 서서 후보 기호를 외치면서 이동할 때가 있다”며 “적재함에 사람이 타는 자체가 불법이라 사고가 나서 다쳐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유세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6일 경기 양평군 국도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 B(36) 씨가 숨졌고, 17일에는 전남 순천시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세 차량이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중 윗부분이 천장에 부딪혔다.

선관위와 경찰은 불법 유세 차량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트럭 개조나 이동 중 차량 유세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mail 박효목 기자 / 사회부  박효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洪으로 몰린 보수 표심에 무너진 文·安 양강구도
▶ 美 태평양사령관 “칼빈슨호, 명령 떨어지면 2시간내 北타..
▶ 文 44.4% - 安 22.8%… 양강구도 붕괴 가속화
▶ 中, 북중접경 거주 임산부 대피시켜…北핵실험 대비
▶ ‘성적 능력 떨어진다’는 말에 60대남 전처 살해·암매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文·安 더블스코어 차로 벌어져洪, 노년층에서도 安 턱밑 추격이달 초 安 급상승 동력이었던TK·50대 이상 지지..
ㄴ 文, 해명할 시간없는 ‘막판 네거티브’ 경계
ㄴ 安, 단일화 효과 노린 ‘통합정부 로드맵’으로 뒤집기 시도
안철수, 김종인과 심야 전격 회동…金 28일 합..
中, 북중접경 거주 임산부 대피시켜…北핵실험..
사드배치 성주골프장 분주한 움직임…군 “비행..
line
special news 신정환 7년만에 방송복귀 시동…“많이 후회..
이경규 등 있는 코엔스타즈와 전속계약그룹 컨츄리꼬꼬 출신 방송인 신정환이 대형기획사 코..

line
세월호 단원고 미수습자 남학생 교복 상의 발..
美 태평양사령관 “칼빈슨호, 명령 떨어지면 2시..
文 44.4% - 安 22.8%… 양강구도 붕괴 가속화
photo_news
강정호 “야구 못하는 건 사형선고…벌금형 내려달라”
photo_news
‘걱정말아요 그대’ 표절 논란…전인권 “표절하지 않았다”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14) 54장 황제의 꿈 - 7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성격 유형에 따른 여자의 신음 소..
mark귀가가 늦는 이유
topnew_title
number 檢,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통영서 40대 여성 훼손 시신 발견…용의자 ..
‘47일간 물·소금만’ 히말라야 실종 남성 극적..
‘성적 능력 떨어진다’는 말에 60대남 전처 살..
“美 항공사들 왜 이러나”…화장실 간 승객 내..
hot_photo
남주혁·이성경 “사귀고 있습니다..
hot_photo
‘아찔’ 공중댄스
hot_photo
멜라니아 뒤에 두고 혼자 가는 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