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1일(金)
송민순 前장관이 공개한 ‘北 지침’문건, 眞相 규명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노무현 정부 말기이던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직전에 정부가 북한 측 반응을 타진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며 일부 경위를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탄핵 사태로 흐지부지됐었다. 송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9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문 후보는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봤다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 반응 타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동안 문 후보는 ‘북한에 물어봤다’는 주장 자체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여왔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주장들로 인해 ‘자신이 거짓말한 것으로 됐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문건’을 공개하고 더 자세한 경위를 밝혔다. 2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표현을 보면, 문 후보 주장처럼 국정원이 해외 정보망을 통해 얻은 북한 반응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입장을 물어본 뒤 북한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답변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수뇌 선언’ ‘반공화국 세력’ 등의 표현, 그리고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임”이란 마지막 문장 등을 보면 달리 해석하기 힘들다. 심지어 ‘북한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번 사안은 양측의 진실 공방도 문제지만 다음의 두 측면에서 더 심각한 사안이다. 첫째, 유력 대통령 후보의 대북관·정직성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지 않아도 문 후보는 ‘주적 문제’ 등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문 후보는 당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더니, 최근엔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본 것이라 했다. 둘째,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과정 및 북한 당국의 개입 여부는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다.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대북 정책의 원칙도 투명성도 모두 무너진다. 따라서 이 문건의 작성 주체, 작성 경위는 물론 당시 청와대 회의 내용 등의 진상(眞相)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 국정원 등에 관련 문건이 있고, 당사자들의 기억도 생생한 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회 청문회도 필요하다.
[ 많이 본 기사 ]
▶ ‘호주아동 수면제 먹여 성폭행’ 20대 한국여성 체포
▶ 미사일 잠잠?…몸무게 40kg 급증 김정은 건강이상설
▶ 김정은, 최룡해 내세워 황병서 처벌… 北 무슨 일 있나
▶ 귀순 北병사 빠른 회복… 발음 부정확하지만 의사표현
▶ 가짜표가 수천만원… ‘시크릿 패션쇼’ 中여성들 열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호주 연방경찰, 아동착취물 제작 혐의 기소호주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글과 사진을 여성들이 모이는 남성 혐오 사이트에 올린 20대 한..
mark미사일 잠잠?…몸무게 40kg 급증 김정은 건강이상설
mark김정은, 최룡해 내세워 황병서 처벌… 北 무슨 일 있나..
JSA 귀순 북한 군인 “TV 켜달라·먹을 것 달라..
“힘들어 생리도 안해” 북한 여군 인권실태 조명
포항지진 진앙 주변 8곳 뚫는다…‘액상화 조사..
line
special news 한화 3남 김동선은 누구…‘30세 이하 주식 부..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해 물의를 일으킨 김동선(28) 씨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line
호남중진에 “당분간 ‘당 대 당’ 통합 없다”… 安..
강민호, 롯데와 결별…삼성과 80억원에 계약
성추행 피해 여배우 측 “조덕제, 감독 지시 따..
photo_news
가짜표가 수천만원… ‘시크릿 패션쇼’ 中여성들 열광
photo_news
소주잔 던졌는데 하필 5억짜리 페라리에…“2천만원 피해..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1) 61장 서유기 - 4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인공지능 로봇
mark음주에 관한 법률
topnew_title
number 홍콩서 ‘평당 7억원 아파트’ 등장…“아시아서..
유명 연예인 4억 페라리 대포차로 팔리기 직..
53세 여성 “살기 어려워 친자식 4명 묻었다”..
초등생에 “애인하자” 성추행 60대, 용감한 또..
서울로~서울역 옥상 연결… 남대문시장엔 ..
hot_photo
도둑맞은 존 레넌 유품, 독일서 ..
hot_photo
‘극비 결혼’ 개리, 아빠 됐다…“부..
hot_photo
효린 “LA 경험 토대로 ‘효린다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