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1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1일(金)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2심도 징역 4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처제 성폭행에 자녀 학대한 50대 남성은 징역 8년6개월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50대 형부도 중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형부 B씨(52)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그대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그동안의 생활환경이나 범행 경위 모두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피해자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 양형을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 중 일부가 무죄이지만 나머지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따지고 보면 피해자 사망의 근본 원인에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친족 관계에 있는 A씨를 수차례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당시 3세)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처제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
▶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가 결국..
▶ 재계 ‘큰별’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
▶ 홍준표 “文정권서 행복한 사람, 민주노총·전교조·주사파 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황비홍’, ‘동방불패’ 등으로 이름을 떨친 홍콩 액션 스타 이연걸(李連杰·리롄제)의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20일 홍콩 ..
mark홍준표 “文정권서 행복한 사람, 민주노총·전교조·주사파 뿐”
mark멜라니아, 신장 수술 닷새 만에 퇴원해 백악관 복귀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바른미래 당내갈등 증폭… 유승민·안철수 파워게임..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
line
special news 재계 ‘큰별’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
지난 23년 동안 LG그룹을 이끌어 온 구본무 회장이 20일 오전 9시 52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이..

line
‘유명 유튜버 성추행’ 2명 출국금지·압수수색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 통과… 3조8천800억원 규모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측용 전망대 설치 중..
photo_news
황금종려상에 日 고레에다…‘버닝’ 본상 수상 ..
photo_news
박인비, 20번 도전 끝에 KLPGA투어 정상
line
[북리뷰]
illust
선거를 통해 역사는 정말 바뀌었나?
[인터넷 유머]
mark노후 행운 6가지 mark내 남편은 준비 중
topnew_title
number 배우 윤태영 음주 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
MB, 이번주에 최초 법정 등장…직접 입장 밝..
구미서 무단횡단 40대 2명 시내버스에 치여..
영화 ‘버닝’,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 수상
“왜 경적 울려” 목검으로 보복 폭행 40대 알..
hot_photo
김연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hot_photo
마차 탄 해리왕자와 메건 마클
hot_photo
수지,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 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