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지노선제시 “美‘외과수술’ 북핵타격반대하나 군개입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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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환구시보 이례적보도 “美韓군대 38선 넘어 지상침략땐 즉시 군사개입”
中, 北6차 핵실험 땐 원유공급 ‘중단’ 아닌 ‘축소’…“인도적 재앙은 원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거듭해서 대북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북핵 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공격 움직임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억제하겠지만 실제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38선을 넘어 지상전을 벌이는 경우에는 즉각 군사개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사평(社評)에서 북핵에 관한 마지노선을 ‘무력에 의한 북한 정권 전복’, ‘인도주의적 재앙을 부르는 경제제재’라고 제시했다.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중국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생명줄(economic lifeline)이다. 비록 쉬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해결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미국이 거듭 도움을 요청하고, 중국의 변화된 모습을 극찬하는 것은 중국의 도움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 중국의 도움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과 미국, 한국 모두 중국이 제안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곤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가 북한을 아무리 설득해도 북한은 듣지 않고 있고, 미국과 한국도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책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과 한미 양측 모두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환구시보는 일단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은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평을 통해 원유 중단을 거론했지만, ‘중단’ 대신 ‘축소’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축소 규모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며 “어느 정도 축소할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따르겠다”고 못 박았다.

환구시보는 거듭되는 미국의 대북압박 요구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과 한미 양측에 있다며 “이렇게 강력한 조치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린다면, 그 원인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도 인내 수준의 한계선을 제시했다.

신문은 “전쟁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외에 전쟁 발발 때 취할 중국의 조치를 미리 미국과 한국에 통보해줘야 한다”며 자국이 취할 입장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선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돼 핵시설만을 타깃으로 한 미국의 선제타격 움직임이 나오면 먼저 외교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되, 이런 노력이 무위에 그쳐 실제 미국의 핵시설 타격으로 이어지더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북중 양국 간에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군사지원 의무 제공도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외교적 해법을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은 북한이 서울 지역에 대한 보복성 타격을 가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위험은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핵시설 이상의 목표를 상정해 한반도에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엔 군사개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문은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지상에서 침략,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중국은 무력수단을 통한 북한 정권의 전복과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마지노선은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발표하면 파장이 커질 만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온 매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북한을 겨냥해 중국으로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등에도 핵무기가 아닌 여타 이유로 한 대북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