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너무 부실한 文·安 경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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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올 1월 23일 자 칼럼(‘公共 일자리라는 신기루’)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비판한 적이 있다. 요지는 간단했다. 당시 문 후보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공공부문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에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년(停年)을 보장해야 하고, 부대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럼이 나간 뒤에도 문 후보는 일자리 공약을 철회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문 후보의 공약 순위 1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포함한 일자리 공약이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재원은 5년간 21조 원(연평균 4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만약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일자리 공약이 문 후보를 괴롭히는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이 되기까지가 정치의 영역이라면, 일단 된 순간부터는 경제와 정책이 대통령직 수행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된다. 경제에 허언(虛言)이 있을 수 없고, 한 번 공약을 뱉으면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1월 칼럼에서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본 뒤 “대통령이 될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 지적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2위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다른 후보들의 경제 공약도 한 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안 후보의 ‘10대 공약’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마이크로(微視) 대책은 많지만, 매크로(巨視) 공약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후보 경제 공약의 핵심은 “교육 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급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 훈련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안 후보의 경제 공약 중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의 공약에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가계부채 대책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들에 관한 내용이 없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당장 5월에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6월쯤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때 재정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구조개혁 또는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계부채는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청사진을 내놔야 할 텐데 대부분 후보의 경우 공약만 봐서는 오리무중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들여와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을 일삼고 있는데, 대선후보 중에서 누구도 대외경제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