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문화재청 맞소송

배익기씨, 정부 반환소송 대응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4) 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반환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하기로 해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문화일보 4월 13일자 14면 참조)

배 씨는 25일 “문화재청이 반환소송을 하면 이에 맞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구이의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이의를 내세워 집행하지 말 것을 제기하는 소이다. 배 씨는 이와 관련,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며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소한 민사소송에 대한 명예회복과 상주본 소유권을 찾기 위해 재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상주본을 두고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민·형사소송을 벌여 형사소송(절도혐의)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민사소송(소유권)은 패해 상주본은 국가 소유가 됐지만 배 씨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최근 배 씨에게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과 고발(문화재 은닉혐의)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배 씨는 문화재청의 상주본 압수수색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