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지자체를 찾아서>재정지출 1000억 삭감… 3년만에 빚 탈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도청 외벽에 ‘채무 제로, 교부세 전국 최고 증가, 재정집행 최우수’ 등 재정혁신 3관왕을 달성한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전북도 제공

- ⑥ 전북도

道직속기관 이전 등 733억 투입
부채도 급증해 재정운용에 압박

행사비 등 매년 300억씩 줄여
대규모 투자사업도 엄격 심사
성과 부진한 사업은 과감 정리

정부, 3大 지방혁신 결실 인정
올해 보통교부세 7757억 확보

지난해 12월 외부 채무 ‘제로(0)’를 선언한 전북도가 재정 운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채무 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 감소와 행정자치부의 보통 교부세 증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 6기 출범 당시 전북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군 이전과 지방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으로 불어난 외부 차입금 1780억 원을 3년 만에 모두 상환해 2017년을 ‘외부 채무 제로’에 따른 ‘건전 재정 운영 원년’으로 선포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민간 보조 사업의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다. 전북도는 사실 지난 2010년부터 전북도 산하 공무원교육원(남원)과 보건환경연구원(임실), 산림환경연구소(진안), 축산위생연구소(장수), 도로관리사업소(순창) 등 5개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분산 이전하면서 7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에 따라 부채도 급증해 원리금 상환 등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아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돈주머니’를 튼튼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주요 핵심 사업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외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목표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축제 행사나 위탁사업, 시·군 보조금 등으로 매년 2100억 원가량 지출되던 것을 1800억 원대로 줄였다. 매년 300억 원씩 3년간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줄인 것이다. 재원 투입이 많은 지방도 확장·포장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0일 정부 자금이나 시중은행 등 외부에서 빌린 상환 잔액 693억 원을 전액 조기 상환했다. 그동안 332억 원의 이자 부담도 절감했다.

전북도는 행자부가 주관한 ‘2016년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재정건전성 관리, 투자재원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 등 지방재정혁신 3대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행자부가 배정하는 보통 교부세 증가로 이어졌다. 행자부는 올해 전북도에 7757억 원의 보통 교부세를 확정했다. 지난해 6820억 원에 비해 13.7%가 늘어난 수치다. 전국 최고의 증가율이다. 보통 교부세는 정부에서 자금 용도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예산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외부 차입금 전액 상환, 고질적인 지방재정의 문제점으로 꼽힌 연말 예산 집행 쏠림 현상 방지, 이월과 불용예산 최소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운용해 왔다”며 “삼락(三樂)농정, 토털관광, 탄소산업 등 전북도의 핵심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