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全敎組 전임허가 직권취소”

“내달 12일까지 중징계” 통보

교육부가 학교에 무단결근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전교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허가해 준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24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전임 허가 결정을 24일 오후 6시 직권취소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에 무단결근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교조 교사 2명이 전임 허가 직권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고 5월 12일까지 통보할 것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강원도교육청의 결정도 직권취소했다. 교육부는 경남도교육청의 전임 허가 결정도 오는 28일까지 직권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직권취소하기 전 자체적으로 전임자 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자체 취소를 하지 않고 교육부가 나서 직권취소하게 되면 전임을 허가해준 담당 공무원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직권취소하면서 담당 국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었다.

교육부는 또 10일 전교조 전임으로 일하는 교사들의 연가(年暇) 또는 무단결근을 허용한 대전시(연가)·울산시(연가)·인천시(연가·무단결근)·전남도(무단결근)교육청에 대해서도 연가 또는 무단결근 허가를 취소하고 28일까지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현재까지 징계를 이행한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무단결근한 전교조 교사 3명을 ‘근무능력 수행 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도 28일까지 철회하고 전임자들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전임 허가 결정을 자체적으로 취소한 세종시교육청에도 5월 8일까지 전교조 전임 교사에 대해 징계하도록 요청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