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총선 출마 목적 불분명해”…벌금형 선고 항소심 파기

선거일 1년 전에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 씨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박 씨가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씨는 후보등록 전인 같은 해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같은 해 10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2개를 10만 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기부행위)도 받았다. 이후 그는 예비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1·2심은 “박 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권투선수 출신 구두닦이로 19대 총선과 2010년·2014년 지방선거에도 도전했다가 낙선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손기은 기자 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