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2>文 “北, 핵동결뒤 협상 나와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하면
남북대화 상당 기간 불가능”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필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적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남북 간 상당 기간 동안 대화가 불가능해 지고, (권력 구조상) 5년 단임 정부임을 감안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설득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는 “북한 핵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외교를 통해 폐기로 나아가야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돼 곧바로 북핵 폐기로 가기는 쉽지 않다”며 “1단계로 추가 핵실험과 핵의 고도화를 막는 ‘북핵 동결’을 추진하고, 2단계로 완전한 ‘북핵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단계의 조건이 충족돼 남북 간 대화 국면이 펼쳐져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북한 핵 폐기는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등과 함께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행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개정이 필요하다”며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만큼 대통령이 된다면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주한 미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전격 이동시킨 것과 관련,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한·미 양국 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인정할 것”이라며 “미국과 추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