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3년 연속 규제개혁 평가 대통령 표창

경기 남양주시가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규제개혁 최우수 도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기관(기초단체)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특별교부세로 1억2000만 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도 받았다.

이는 시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 속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적용기준을 완화, 105개의 제조업체가 공장으로 용도변경·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의 규제개선 행정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인 불합리한 상위법령 37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투자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 시민 편의 증대 등 1석 3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양주=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