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사드비용 재협상” 논란

맥매스터 “재협상 前까진 기존 협정 유효 말한것”
펜스도 “안보 제공 동맹국에 더많은 것 요구할것”
정부 “기존합의 유효 재확인…재협상 대상 아니다”

미국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약정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해 ‘사드 비용 청구’ 파장과 논란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및 운영·유지 비용을 미국이 부담토록 하는 한·미 간의 사드 약정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 파트에 기존 사드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will be renegotiated)”이라고 말했다. 표현상으로만 보면 미국이 사드 약정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같은 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안보와 보호를 제공하는 번창한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전쟁 기간에 형성된 양국 국민 간의 유대는 불변하고 확고부동하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405억 원)의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드 약정은 한·미 간 합의한 것으로,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위를 벗어난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사드는 미국 자산으로 애초부터 비용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재협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