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사드 대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이 30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입구에서 성주골프장 사드부지에 들어가려는 주한미군 유조차 2대를 트럭으로 가로막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잇단 ‘재협상 시사’ 왜
비용 재논의는 현실성 낮아
방위비·FTA 협상용 더 무게
차기정부 대상 ‘포석’ 가능성
트럼프 기존 외교방식과 달라
“새로운 국익 대차대조표 준비
한·미동맹 격하·훼손 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안보수장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사드 청구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돌연 재협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 파악에 나서면서도 일단은 내주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한 ‘협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 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일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는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30일 한·미 간의 사드 약정 재협상 시사 언급이 앞으로 실제로 현실화될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부는 미국 내부적으로 재협상 의견을 모으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면서 “사드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가동 준비에 들어간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청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드 문제를 무리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등 다른 현안에서 성의를 보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미국 정부가 최종적인 실리 획득을 위해 위기를 조성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마다 하는 분담금 협상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차기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차기 정부가 사드 비용 관련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대폭 손질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북핵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관여’ 정책 및 대화 행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 수준에 따라 여러 사안이 연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기 한국 정부가 변칙스타일의 트럼프 미 행정부를 맞상대할 때 우리도 다른 협상 방식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만큼 우리도 ‘안보=경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미 동맹과 북핵 위기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스타일에 따라 안보와 경제를 하나의 대차대조표에 놓고 한국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과 중국이 트럼프 측의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선물을 준비해서 실제 트럼프를 만족시킨 바 있는데 차기 한국 정부도 이런 비즈니스적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할 관계가 한·미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계속 요구한다면 아예 한국이 사드를 직접 구입해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지현·김만용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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