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 部處별 명암>‘4차 산업혁명 정책’도 大수술…전문가들 “부처간 연계 강화를”

대선후보마다 ‘다른 구상’

올해 정부 신년 업무계획 핵심 테마였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마다 특색 있는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놓은 만큼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4차 산업혁명 정책이 협업 플랫폼을 통해 부처별 연계를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 각 부처 신년 업무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은 주요 이슈였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부처별 업무 영역에 맞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7년 정부 17부, 5처와 5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년 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13개 부처가 4차 산업혁명을 주요하게 다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두 15차례 4차 산업혁명을 언급했고,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가 8차례씩, 기획재정부가 7차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재부가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과 4차 산업혁명 대책 마련을,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규정하고,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는 주요 대선 후보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구상이 각기 다른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보고할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상태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새만금에 4차 산업혁명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학제 개편 등 교육 혁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부처별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한웅기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은 “부처별 정책이 상호 연계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