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逆調’ 135만 개…더 악화시킬 反기업 공약

일자리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많은 ‘일자리 역조(逆調)’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주요국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기업이 외국에 나가 만든 일자리는 2005년 53만2652개에서 2015년 162만4521개로 109만1869개 늘었다. 그 기간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로 창출한 일자리는 19만8910개에서 27만1390개로 7만2480개 증가에 그쳤다. 10년 새 일자리 유출입 비율은 2.7배에서 6배로 커졌고, 일자리 수에선 무려 15배 차이가 났다. 이에 따른 일자리 역조는 2015년 135만 개가 넘는다. 청년 등 국내 구직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빠져나간 셈이다.

글로벌 단위로 생산·판매하는 시대에 기업이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빠져나가는 기업만 늘고 들어오려는 기업은 적은 나라에선 성장과 고용이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향한 외국인 투자는 지난 5년간 465억 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쳤다. 한국의 경제 위상을 감안할 때 크게 미흡한 수치다. 이유는 간명하다. 국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는 탓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규제 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선 외국인투자규제 순위가 35개국 중 30위였다.

일자리 성적표로 정권을 평가하는 것이 세계의 추세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놓고 나라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려 기업을 유치하기에 여념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규제 1개 신설하면 2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내리는 파격 안도 제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각종 기업·노동 규제를 풀어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상황으로 반전시켰다. 이들 국가에선 집 나간 기업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기업을 움직이는 건 애국심이 아니라 투자 환경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선 후보 대다수는 기업 부담과 노동 리스크를 키우는 정책 경쟁으로 일자리 역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 공약을 즐비하게 내놓고 ‘일자리 대통령’ 운운하는 것이 가증스럽게 들릴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