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신 대통령직속자문위 한시적 운영

내각구성 등 국정운영 준비
각 당, 관련 법률 검토 마쳐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는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국정 운영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은 실제로 당선에 대비해 관련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위를 둘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 자문기구에 새 내각 구성, 정부조직개편 등 일부 인수위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은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할 수 있다. 박수철 안행위 수석 전문위원은 “법률에 따르면 행정위 또는 자문위 설치가 가능한데, 행정위는 업무의 ‘상시성(常時性)’이 법에 명시된 만큼 한시적인 자문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는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19대 대선 직후 인수위를 45일간 운영하는 법안통과를 시도했던 만큼, 당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등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획자문위원회 활용 방안을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했다”며 “9일쯤 문 후보가 핵심 참모들과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