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트럼프 하루 빨리 만나야… 美 신뢰 없인 對北정책 사상누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9일 밤 문화일보 대선 자문교수들이 본사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새 정부의 과제를 점검하는 좌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외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낙중 기자 sanjoong@

- 19대 大選 자문단 좌담

“보수·野인사 적극 등용 통합정부를… 大탕평 실현해야”

■ 좌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외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에 따라 보수층이 위축되고 운동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결과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지율 41%와 국회 의석수 40%(전체 300석 중 119석)라는 소수정권의 한계를 안고 새 정부 출범 단계에서부터 다른 정당·정파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추진해야 할 시험대에 서게 됐다. 내각 인선과 정부조직 개편, 개헌 논의 등을 놓고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치와 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주변 강국의 틈새에 낀 한국의 새 역할을 찾고, 경제 측면에서는 성장의 불씨를 키우며 일자리를 늘리는 과제에 직면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9일 밤 늦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외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국제대학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대선자문교수들을 본사로 초청해 허민 선임기자의 사회로 이번 대선의 의미와 새 정부의 과제를 긴급 점검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허 선임기자 = 문 후보의 승리는 사실 한국 현대정치사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다. 진보진영은 늘 보수·중도와 손을 잡고 집권에 승리했다. 1997년 ‘DJP연합’이 그랬고,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그랬다. 진보진영이 연대 없이 자력 집권에 성공한 첫 예다. 물론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탄핵 여파에 대선판 자체가 기울어진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번 대선 결과를 평가해 보자.

△조 교수 = 선거 구도상 처음부터 비교적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시작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했다. 더구나 민주당에선 명확한 대선 후보가 있어서 체제 전열 시간이 충분하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확실했다. 내가 본 관전 포인트는 문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 여부’였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압도적인 승리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중도 보수, 중도 진보의 표심을 보면 중도 세력이 약진한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양 진영 간의 프레임에서 중도가 가질 수 있는 정책이나 정치적 기반, 조직력이 굉장히 약한데도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선전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박 교수 = 공감한다. 문 대통령이 크게 이기지는 못한 선거였다. 지난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자신의 표를 지키는 정도였고, 그것 역시 확실하게 지킨 것도 아니라고 본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제기됐던 확장성의 한계를 재확인했다는 얘기다. 구도상 보수가 이기기 힘들었고 보수 표심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다 전략적 투표와 소신 투표 사이에서 표를 (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나눠줬다. 만약 보수가 통합됐다면 ‘5 대 5의 싸움’으로 갔을 수도 있는 선거였다. 보수가 갈라지는 바람에 문 후보의 승리로 귀결됐지만 따지고 보면 압도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강 교수 =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재미없는 선거였다. 전통적으로 성장론과 분배론에서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결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보통 경제적으로 보수라고 하면 ‘시장 기반’, 진보는 ‘정부 우선’이다. 한마디로 시장에 맡기느냐 정부가 개입하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다 정부 중심을 외쳤다. 시장 메커니즘을 주장하는 후보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 진보는 유연해졌고 보수는 강해졌지만 수구화됐다. 경제학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결과는 뻔한 재미없는 선거였다.

△장 교수 = 나는 다른 시각에서 봤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와 정당은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포착된다. 정치가 국민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미 1년 전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 양당체제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고 시장에서도 대량생산 대신 소량다품종 흐름이 형성되는데, 정치만 바뀌지 않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굉장히 큰데, 정치권이 그 변화의 욕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검증보다는 일단 뒤집어엎고 보자’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이번 선거다. 과연 국민이 이 결과에 얼마나 만족할까. 이는 그대로 문재인 새 정부가 지고 갈 부담이 될 것이다.

△허 선임기자 =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으로 뭘 꼽을 수 있을까. 투표율도 당초 기대만큼 높지는 않았다.

△조 교수 = 제도권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난 것이다. 사전투표율이 26%를 넘기면서 전체 투표율이 80%를 넘길 거라고 봤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가 과연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일까. 장 교수 말대로 대통령을 뽑아서 핑크빛 미래를 펼쳐 보자는 비전은 잘 보이지 않고 따라서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는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이나 안보정책도 대동소이해 국민 선택이 제한된 점도 한몫했다.

△박 교수 =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사실 말 바꾸기가 가장 많은 선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말 바꾸기를 통해 각 후보 정책들이 수렴되는 쪽으로 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 한·미 동맹도 그랬다.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문화일보와의 집단토론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서슴없이 답했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다. 말 바꾸기가 간극을 넓히기보다는 수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인상적이었다.

△강 교수 = 문제는 문 대통령 개인 생각과 주변의 생각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틀을 깨고 갈 수 있을지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관건이 될 것이다.

△허 선임기자 = 보혁·세대 갈등은 어땠나. 진보는 문재인으로 결집하고 보수는 홍·안 후보로 분산된 경향이 뚜렷하다. 세대 대결 구도도 심각한 것 같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했던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보수 몰표 현상’은 눈에 띄게 완화됐다는 점에서 지역 갈등은 다소 해소되는 기미가 있었다.

△장 교수 = 보수의 목소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견을 말 못할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정론을 토대로 점차 강해졌다. 이후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문재인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섞이면서 보수층의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거세졌다.

△조 교수 = 홍 후보가 약진한 것은 이념 프레임이 강렬히 작동한 결과 이외에는 설명하기 힘들다. 물론 문 후보 지지에도 이념 프레임이 작동하기는 했다. 그런 면에서는 보수·중도의 홍·안·유 후보 3자가 단일화를 했다면 보수표 쏠림으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강 교수 = 경제적 측면에서 이념 프레임이란 성장론과 분배론 중 뭐를 중심에 놓느냐를 두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데, 이번에 성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게 특이하다. 모든 후보가 제대로 된 성장론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보 프레임 안에서 싸웠다고 보고 있다.

△박 교수 = 세대 간 대결도 극명해졌다고 본다. 20∼50대는 문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60∼70대는 홍 후보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다리를 갖다놔도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극이 벌어졌다.

△조 교수 = 다만 지역 몰표 현상이 깨진 건 의미가 있다. 특히 영남에서 과거 같으면 보수당 후보인 홍 후보에게 80∼90%의 표를 몰아줬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지역 기반 정치가 다소나마 균열을 보인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다.

△장 교수 =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국민의 개혁 요구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 선임기자 = 이번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교수 = 대선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인데 아쉬움이 크다. 후보자를 둘러싼 인의 장막과 도덕성 문제, 소통 능력 등에 대해 더 촉각을 곤두세웠어야 했는데 언론이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나 한다.

△박 교수 = 나는 검증을 네거티브의 재료로만 하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정책이나 거버넌스 역량 검증이 더 중요하다.

△강 교수 = 대통령선거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후보의 가족과 친인척, 측근 문제를 더 확실하게 검증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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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 = 적어도 대선후보라면 연설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야 하고 설득력도 있어야 한다. 남의 약점을 지적할 때에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꼬집으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식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모든 후보가 부족했다.

△허 선임기자 = 이번 선거를 통해 제도적인 개혁 과제도 떠오를 것 같다. 개헌론엔 늘 ‘정치 블랙홀’ 논란이 따른다. 임기 초에 개헌에 나설 경우 잘못하면 국정운영의 허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장 교수 = 만약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면 41%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적어도 대통령제에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줘야 한다. 그 외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개헌을 해야 하고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도 손봐야 한다.

△박 교수 =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만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 게 개헌만큼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교수 = 그런 것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줄이기 위해서나 3권분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조 교수 =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부터 개헌이나 권력구조 변화에 드라이브를 걸면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의 허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허 선임기자 = 자연스럽게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논의해보자. 일단은 여소야대의 한계를 넘으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일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의지뿐 아니라 야권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박 교수 =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국회 문제일 것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이 기회에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면 좋겠다. 야권이 이걸 갖고 타협하지 않겠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장 교수 = 특히나 지금 다당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어떻게 협치를 통해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 국회의원들보다 국민이 훨씬 더 유연하지 않나. 60%에 이르는 다른 후보 지지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조 교수 = 그동안 짧은 대선 레이스였기 때문에 사실 모든 후보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본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뭔지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내보이지 못했다. 통합이든 화합이든 뭔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 화두 없이 국민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이런 토대 위에서 협치 모델을 고민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부와 내각의 구성이다. 보수 쪽의 좋은 분들도 열심히 모셔서 쓰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허 선임기자 = 연립내각과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다. 결국 인사가 중요한데.

△강 교수 = 저는 내각 구성에 앞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이념을 강력하게 실행에 옮길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조직해 보수층이나 야권의 유능한 인사를 발탁해 운영해 나간다면 국정 운영을 잘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각 구성에서 탕평인사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국회 협조가 안 될 경우 여차하면 몇 개월을 허비할 수도 있지 않겠나.

△박 교수 = 상징적으로 총리만큼 중요한 탕평인사가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일 것이다. 이런 분들을 다른 정파에서 임명할 수 있다면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일 텐데.

△허 선임기자 =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당면한 시급한 정책 과제들을 한 번 점검해 보자. 먼저 박 교수와 조 교수가 국제 정세와 연관된 외치 문제를 점검해 달라. 격동의 한반도에서 ‘한국 역할론’의 새 틀을 짜는 것부터 남북관계와 북핵 해법, 한·미동맹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현안들이 있지 않나.

△박 교수 = 내치보다 외치가 바로 앞에 닥치는 문제다. 외교안보 위기를 당선 직후 지금처럼 그대로 직면하는 대통령은 여태까지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게 사면초가 위기 국면이다. 그걸 얼마만큼 절실히 느끼느냐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풀어내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을 지휘할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구축이 절박한 과제다. 지금처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소통이 되지 않은 채 분리되면 안 된다.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대통령은 회의체에서 관료·전문가들과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비선 실세와 상의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또다시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조 교수 = 박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한다. 다만 당장 대통령이 취임 후 직면하는 문제는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다.

△허 선임기자 = 그중에서도 한·미동맹 문제를 잘 푸는 게 급선무다. 미국의 ‘코리아 패싱’, 즉 ‘한국 왕따’를 막기 위한 방안이 뭘까.

△박 교수 =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다. 오는 7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건 너무 늦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중요하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해야 한다. 크게 3가지다. 한·미동맹 이행 방안, 대북전략 공조 방안, 통일전략이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친북 정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 않나. 북한이 핵을 폐기할 거라는 환상, 중국이 우리 원하는 대로 협조해줄 거라는 환상이나 심리적 패착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정책들을 빨리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

△조 교수 = 미국인들이 갖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신뢰관계를 빨리 복원시켜야 한다. 이런 것 없이 대북정책을 해봐야 사상누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즉시 하루라도 빨리 한·미관계를 이러이러하게 튼튼히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허 선임기자 = 경제 쪽은 성장의 불씨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야 할 과제가 있다.

△강 교수 = 경제 쪽도 환상을 깨야 한다. 과거 9%씩 성장하던 시대에 젖어 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 성장에 대한 비전 없이 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이런 방식으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과 대기업을 욕하면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도 환상이다. 지금 성장론과 프레임 자체가 없지 않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선거용으론 최선이지만 실행으론 최악이다. 복지·분배정책도 그렇다. 이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지, 어떤 복지를 하더라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도록 해서 이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는 게 선결과제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바로 경제구조를 바꿀 적기다.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신산업 발굴에 더 집중해야 한다.

△허 선임기자 = 사회적으론 어떤가. 소통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제가 중요하지 않나.

△장 교수 = 걱정되는 것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하는 거다. 발등에 불로 떨어진 단기 과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엉망이 될 거다. 국정과제들을 중장기적 프레임 속에 잘 정돈해서 집어넣고 로드맵을 만드는 게 병행돼야 한다. 협치와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이 뭔지를 밝혀내고 청사진도 보여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나 몰라라 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 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원칙과 기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사회통합은 역시 탕평인사에 답이 있다. 이념적 편향성과 진영논리를 벗어버리고 코드 인사와 회전문 인사를 하지 말고 인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 선임기자 = 새 정부에 대한 당부 겸 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

△박 교수 =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은 온통 ‘스트롱 맨’이 지배하고 있다. 모두 강대국의 부활을 꿈꾼다. 반대로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 적폐 청산만 외치면 대한민국은 과거로 가게 된다. 새 정부가 프레임을 과거에 놓을 건지 미래에 놓을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조 교수 =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명확한 역사인식과 지정학적 인식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4강의 협조 없이는 어렵고 경제 역시 주변 강국의 공세적 입장과 싸워가야 한다. 그게 안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다.

△강 교수 = 새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우리는 독특한 상황이어서…’라는 안일한 인식에 빠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세계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장 교수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즌2’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발전적 극복’을 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은 피해야 할 적이다.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성공한 정부가 된다.

정리=이근평·박세희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