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對北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美·日의 우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바라보는 우방의 시각에는 말 그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9일 숀 스파이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영원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예고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도 축하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협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비공식 반응은 이런 공식 덕담과는 다르다. 미 주류 언론들은 한결같이 ‘대북(對北) 포용론자’의 등장으로 대북 압박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도 우려된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미국과의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으며, 뉴욕타임스는 “북핵 이슈로 대치 중인 지정학을 뒤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반응도 유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나갈 것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9년 만에 좌파정권이 집권하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해 “두드러진 반일(反日)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계했다. NHK는 ‘북한에 유화적, 한·일 합의는 재교섭’이란 자막을 내보내며, 안보 공조와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부정적 전망을 전했다.

북핵 폐기 등 국가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우방의 이런 분위기를 탓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과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 폐지와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위안부 합의도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김정은과 먼저 회담도 언급했었다.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초석이다. 안보 공약의 현실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특히, 사드는 동맹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반미면 어떠냐’식의 안보관이나, 동맹보다 자주를 외치는 참모들과는 결별함으로써 대내외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