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각 부처에 예산안 보완지침…‘J노믹스’ 맞춰 나라살림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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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兆 일자리 추경 착수

추경 편성 말 아꼈던 기재부
“靑인선 완료되면 논의 착수”
SOC 지출 등은 줄어들 수도
법적 요건 - 국회통과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면서, 그간 불투명하던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이 가속화할 조짐이다. 추경 외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 전달과 향후 5년간 재정지출 방향 논의가 곧 이뤄지는 등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에 맞춰 나라 살림을 새로 짜는 작업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간 추경 편성 여부나 필요성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문 대통령 취임으로 ‘적극 준비’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은 문 대통령 공약인 만큼 청와대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기재부 내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등 현재 고용여건 상 ‘일자리 추경’이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경 요건을 맞추더라도 여소야대 지형인 국회 통과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추경과 별도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주에 ‘문 대통령의 공약과 핵심 정책 과제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자본 지출은 줄이되 인적 자본 지출은 늘리겠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틀을 짜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조만간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향후 5년간 연평균 3.5%씩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7.0%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정부가 실제로 재정지출을 늘려 잡을지 관심이 높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