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1분기 국세수입 70兆 ‘세수 호황’… 추경에 쓰일까

예상보다 6조원이나 더 걷혀
세수진도율 전년比 1.4%P↑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국세 수입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곳간이 들어차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수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8.8%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3월에 2조3000억 원 더 걷히는 등 1분기에만 세수가 전망 대비 6조 원가량 증가해 호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1분기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1조4000억 원 증가한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31.8%였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 원 증가한 16조4000억 원(세수진도율 26.7%)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3월에 4000억 원가량 감소했지만 1분기 누계로는 8000억 원 증가한 17조5000억 원(세수진도율 26.6%)이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 원 가운데 3월 누계 집행액은 89조3000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31.7%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 3조9000억 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1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