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한국경제 ‘발등에 불’은… “한·미FTA 재협상” 70% “최악 실업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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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경제정책 과제·전망’ 전문가 100人 설문

“재협상 필요없다 美설득” 39%
“신중한 태도 유지해야” 32%

수출 최대위협 ‘中 저가 공세’
내수부진 원인 “소비위축” 79%

“하반기 경기 좋아질 것” 68%
“법인세 현행 유지해야” 54%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았다. 내수 경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은 물론, 기업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가 많았다. 반면 한국 경제를 옥죄는 대외 요인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대내 요인으로는 실업 문제와 내수 부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순항하는 데 적잖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2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과제와 전망’ 설문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68%(다소 좋아질 것 67%, 매우 좋아질 것 1%)에 달했다. 내수 경기에 대한 전망은 ‘다소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비슷할 것’(32%), ‘다소 나빠질 것’(7%), ‘매우 좋아질 것’(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5% 이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이 66%로 나타났다. ‘2.0% 이상 2.5% 미만’은 27%, ‘1.5% 이상 2.0% 미만’이 5%, ‘1.5% 미만’ 2% 등이었다. 최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다. 연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했던 한국은행도 지난달 2.6%로 상향 조정, 발표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기업 설비 투자 전망은 ‘다소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35%였지만,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10%(다소 감소할 것 9%, 매우 감소할 것 1%)나 됐다.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두웠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다소 위축될 것’이란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2016년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39%였다. 2016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18%에 그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신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대외 압박 요인(복수 응답)으로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꼽은 전문가가 70%나 됐다. ‘북한 핵실험 우려 등 한반도 정세 변화’를 선택한 전문가는 48%였으며, ‘중국 경제 보복’(43%),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자금 유출 가능성’(21%)에 대한 우려도 컸다.

우리나라 수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중국의 기술 추격과 저가공세’가 4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중국 등의 비관세 장벽 강화’(34%), ‘수출 상대국의 경기 부진’(10%), ‘중국 경기 둔화’(8%), ‘엔저 등 일본의 환율 정책’(3%) 등 순이었다. 신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대내 압박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높은 실업률’을 꼽은 전문가는 58%였다. 46%의 전문가는 ‘내수 부진’을, 29%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언급했다. ‘소득 격차 심화’(25%)나 ‘대선 종료 후 예상되는 정치권 혼란’을 지적한 전문가도 24%나 됐다.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을 꼽은 응답이 79%로 가장 많았다.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투자 활동 위축’은 16%, ‘조기 대선 등 계속된 정치 불확실성 지속’은 5%였다. 내수 회복 시기로는 ‘내년 상반기’가 49%로 가장 많았고, ‘내년 하반기’ 21%, ‘2019년 상반기’ 13% 등 순이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이후’라는 응답도 10%나 돼 내수 부진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는 ‘한·미 FTA 상호호혜적 성과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려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39%)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 측 전략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32%)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54%), ‘소폭인하’(20%) 의견이 ‘인상해야 한다’(22%)보다 월등히 높았다.

장석범·최재규 기자 bum@munhwa.com


■ 설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100人

◇학계 및 연구소(27)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중구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 고대진 IKB경제연구소 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종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복 미소부동산연구센터 센터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복합대학원 특임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경제단체 및 협회(12) =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혁신총괄전무,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상무),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경영기획본부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금융권(17) = 권재중 신한은행 부행장,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호 신한카드 부사장,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우리은행 대외협력단 상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백문일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 신지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용상 현대카드 경영지원실장, 이강신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전무,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채병철 BC카드 경영전략본부장,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 허정수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기업(44) = 김상현 GS칼텍스 상무, 김영태 한샘 전무, 김재옥 동원에프앤비 대표, 김정기 SK하이닉스 상무, 김종대 휴롬 경영기획팀장, 김평길 에쓰오일 상무, 김희전 LG이노텍 상무, 노지혜 아모레퍼시픽 그룹전략상무, 박민희 현대백화점그룹 상무, 박상균 LG CNS 전략담당(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정책그룹장, 변형섭 오비맥주 이사, 손영준 LG디스플레이 대외협력담당(상무), 송철욱 티켓몬스터 부사장,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신승국 SK하이닉스 지속경영본부장(전무),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이사, 오연택 대상 재경본부장(상무), 윤상우 삼성SDS 전무, 이경희 신세계그룹 유통산업연구소 팀장, 이병만 유한양행 상무,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이사,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 이승용 KT CR기획실장, 이재열 포스코건설 대외협력실장, 이진성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소장(전무), 이철희 CJ주식회사 미래경영연구원 거시경제담당, 이충학 LG전자 지원부문장(부사장), 장의동 SK주식회사 C&C 재무본부장(상무), 전명우 LG전자 전무,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 조중권 ㈜LG 상무, 진재기 대우건설 전략기획담당(상무), 차진석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부사장), 최경택 하이트진로 경영전략실 전무, 최성열 LG화학 상무, 최영광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상무),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 한건우 아우토슈타트㈜ 딜러 프린서플, 한재현 네이버 정책담당 이사,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허철호 KT&G 상무, 황재복 SPC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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