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8.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5일(月)
‘비정규직 0’ 정책, 부작용·先行조건 따져본 건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시장 논리로 작동되는 경제 분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약속에도 그럴 위험성이 짚인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강조하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연내 1만 명 전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공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외에 협력사 직원 등 간접고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런 고강도 대책은 비정규직 직군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당장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택배원, 학교 보조원, 간호조무사 등이 직간접으로 ‘완전 정규직’을 요구하고 나섰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긴급성을 고려하면 겉보기에 당장 정규직으로 모두 돌리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복잡한 고용시장 수요와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의 노동 경직성에 따른 필요악 같은 존재다. 쾌도난마식 해결은 통쾌해 보일지 모르나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부른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을 합쳐 12만 명에 이른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돌리자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332개 공공기관 중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3분의 1도 안 된다. 결국엔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또 평균 연봉 6600만 원의 공공기관 철밥통을 국민 주머니로 더 굳혀주면, 채용시장의 공공부문 편중은 더 심해지고, 경영 효율도 더 떨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0’ 드라이브는 민간부문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주력 업종에서 정규직화 기대가 커지면서 노사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생산성 향상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이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기존 정규직의 임금을 낮추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 유연성 확보 등 선행(先行)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공 81만+민간 50만’ 일자리 창출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더 심해진다. 결국 사회갈등만 키우고, 기업도 경제도 망가뜨릴 수 있다. 인천공항식 해법은 상징적 긴급조치에 그쳐야 하는 이유다.
[ 많이 본 기사 ]
▶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출현…납치설에 “새빨간 거짓말”
▶ 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 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 수원 유흥가 나체 춤 동영상 유포자 “황당해서 촬영”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K-9 자주포 부상 장병들이 가족에게 전한 사고 순간밀폐돼야 하는 ‘폐쇄기’에서 연기 솔솔, 평소보다 장약 사용량 늘려 “2발 쏘고 3발째 ..
mark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mark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한미 UFG 내일 시작…北도발 여부에 한반도정..
文대통령, 오늘 ‘대국민 국정보고’…토크쇼 형..
檢 ‘국정원 재수사팀’ 적폐수사 개시…국고손실..
line
special news ‘택시운전사’ 올해 첫 천만영화 등극…한국영..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올해 개봉작 중 처음으로 관객 1천만명을 돌파했..

line
홍준표의 ‘편지정치’…소속 의원 전원과 편지 ..
류현진, ‘좌투수 킬러’ 디트로이트 무실점 제압
“대기업 신입 비서 ‘웃는얼굴 증후군’ 시달려”
photo_news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photo_news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출현…납치설에 “새빨간 거짓말”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91) 58장 연방대통령 - 4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유명인들의 순간 재치
mark알쏭달쏭 유머
topnew_title
number “딸과 함께 성추행당해” 병원이사장 무고한..
방탄소년단, ‘쩔어’ 뮤직비디오 유튜브 2억뷰..
수원 유흥가 나체 춤 동영상 유포자 “황당해..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
절도범 잡겠다고…대형할인점 공용 탈의실..
hot_photo
79년형 엄친딸 채서진···드라마 ‘..
hot_photo
배우 황정음 광복절 아들 출산
hot_photo
1년에 단 하루… 빅토리아연꽃 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