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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5일(月)
우병우 불구속 기소 직후 ‘檢 간부 술판’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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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 뒤 구속 기소되고, 우병우 부실 수사 의혹 등이 불거지는 와중에, 이와 직접 관련된 검찰 및 법무부 간부들이 술판을 벌이고 돈봉투까지 주고 받는 기막힌 사태가 발생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팀 7명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폭탄주가 여러 순배 돌았고, 50만~100만 원씩이 든 ‘금일봉’도 건네졌다고 한다.

검찰이나 법무부 측에서는 일단 ‘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 으레 있는 격려 자리’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인식부터 문제다. 우선, 결코 없었어야 할 술자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인정상으로도 그럴 수 없다. 게다가 결국 불구속 기소된 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박영수 특검의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물론 이 지검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 국장은 지난해 8월 이후 우 전 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수사 대상자’였지만 통화 내역조차 조사받지 않았다. 이번 술자리는 온갖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금일봉 출처는 수사 지원비 또는 수사비라고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물론 출처 규명도 불가피하다.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부실 수사 논란을 넘어 실정법 위반 혐의도 짚이는 만큼,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특임검사 조사나 감찰을 넘어 수사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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