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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5일(月)
北 IRBM 도발…文대통령이 對北 제재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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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불과 4일 만에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14일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최고 고도 2111.5㎞, 수평 이동 거리 787㎞였다고 한다. 한·미·일 군 당국에 따르더라도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한 것이다. 대형 핵탄두 장착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다는 의미에서 핵실험 못지않은 고강도 도발이었다. 단순히 문 대통령 의지를 떠보기 위한 ‘맛보기’가 아니었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면서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도 지시했다.

막 출범한 문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우선, 문 대통령이 대북(對北) 제재에 앞장서 대북 공조와 국제 제재를 견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소집해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 안전에 심각한 도전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규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태도 변화’란 단서를 붙였더라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대화에 목매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식의 반응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물론 한·미·일도 자제하라는 것이다. 곧 중국으로 보낼 특사단을 통해 이런 식으론 북핵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드 문제를 완결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이번 북한 도발로 사드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더 이상 사드 문제를 애매한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난 북핵·미사일 기술 수준으로 볼 때 KAMD만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KAMD 구축 때까지의 대책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이젠 군 최고통수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대북 공약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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