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19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산업
[경제] 미세먼지 대책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6일(火)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전력수요 큰 주력 산업 타격 우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뿜어내는 화력발전소 경기 안산시 육도에서 바라본 충남 당진시 화력발전소의 모습. 먼 거리에서도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온실가스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사진
-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작년 ‘누진세 폭탄’사태 의식
“손쉬운 산업용이 희생양”지적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통해
이미 누진제 유사한 적용받아

“탄소배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제조업 경쟁력 약화될 요인”


문재인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셧다운)과 조기 폐쇄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기가 예고돼 있지만, 이로 인해 부족한 전력을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적시에 대체하기가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산업계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지난해 여름 냉방 수요 급증에 따라 발생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 사태를 의식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택해 ‘희생양’을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까지 마련될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15일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한다. 이와 함께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진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전체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역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중단과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원전 제로’ 정책 공약의 시행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타깃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정부는 곧 구성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연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올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며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더욱 굳어진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싸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전력 수요가 큰 업종에 해당한다. 산업계는 이미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계시요금제)와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가정용 누진제와 유사한 수요관리 요금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싼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등의 이유 때문이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면 갈수록 채산성이 떨어지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제유가, 한국전력의 경영 등을 고려하는 등 실제 인상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미세먼지 후속대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 산업용 전기료, 다른 나라보다 싸다?
▶ 석탄火電 대책, 작년 산업부案 비슷
▶ 경유차 대책도 곧 나와… 업계 희비
[ 많이 본 기사 ]
▶ ‘김정은 참수부대’ 핵잠수함 미시간호 타고 한국 왔다
▶ ‘에이즈’ 20대女 상습 성매매…“10∼20명 성관계”
▶ “사타구니 채혈 필요”···女환자 속옷 갑자기 내린 의사 유죄..
▶ 아사히 “북한, 군·비밀경찰요원에 실탄 지급 시작”
▶ 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특수작전용 ‘잠수정’ 탑재 포착英언론, 요원들 부산 입항 보도美해군 “일상적 항구방문일 뿐”작전 내용 안 알리는 게 관례수중침투용 S..
mark아사히 “북한, 군·비밀경찰요원에 실탄 지급 시작”
mark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
결혼 앞둔 경찰관이 대학 女후배 성폭행해 체..
“전쟁발발시 먼저 미사일 3종 동원해 北장사정..
재판장 “개·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여중생 폭..
line
special news 에이핑크 손나은 참석 행사장에 또 폭발물 ..
걸그룹 에이핑크의 손나은이 참여한 행사장에 또다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

line
20대女 잔혹 폭행, 숨지자 풀숲 유기한 커플 구..
“朴 전 대통령 눈물서 영감얻어 동상 제작했어..
소득없어 국민연금 못낸다던 무직 34세 수입차..
photo_news
“이게 구치소 1인당 면적”…신문지 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photo_news
누드사진·재벌과 계약결혼 러시아 패리스 힐턴 “大選 출마..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28) 60장 회사가 나라다 - 1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남자가 지킬 10가지
mark분노가 치미는 인터뷰 기사
topnew_title
number “사타구니 채혈 필요”···女환자 속옷 갑자기 ..
“손님이 남긴 음식, 알바에게 먹여”…맛집 앞..
‘에이즈’ 20대女 상습 성매매…“10∼20명 성..
의붓 할아버지가 6년간… 10代 소녀 두차례..
금융기관장 인사,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유..
hot_photo
강남역 한복판 옷가게에 승용차..
hot_photo
‘가시나’ 선미, 파리서 겨울 패션..
hot_photo
文대통령, T-50에 올라 ‘엄지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