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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세먼지 대책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6일(火)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전력수요 큰 주력 산업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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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어내는 화력발전소 경기 안산시 육도에서 바라본 충남 당진시 화력발전소의 모습. 먼 거리에서도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온실가스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사진
-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작년 ‘누진세 폭탄’사태 의식
“손쉬운 산업용이 희생양”지적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통해
이미 누진제 유사한 적용받아

“탄소배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제조업 경쟁력 약화될 요인”


문재인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셧다운)과 조기 폐쇄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기가 예고돼 있지만, 이로 인해 부족한 전력을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적시에 대체하기가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산업계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지난해 여름 냉방 수요 급증에 따라 발생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 사태를 의식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택해 ‘희생양’을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까지 마련될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15일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한다. 이와 함께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진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전체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역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중단과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원전 제로’ 정책 공약의 시행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타깃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정부는 곧 구성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연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올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며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더욱 굳어진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싸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전력 수요가 큰 업종에 해당한다. 산업계는 이미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계시요금제)와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가정용 누진제와 유사한 수요관리 요금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싼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등의 이유 때문이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면 갈수록 채산성이 떨어지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제유가, 한국전력의 경영 등을 고려하는 등 실제 인상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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