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2.1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6일(火)
與野, 규제프리존법을 ‘協治 입법 1호’로 삼으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1년 넘게 국회에 붙잡혀 있는‘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뺀 전국 14개 시·도가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법안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키우려는 전략산업은 주로 드론,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이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꼭 필요한 법인 셈이다. 그러니 국민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찬성하는 건 당연지사다. 해당 지자체장들의 조속한 입법 촉구도 같은 맥락이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신임 인사차 당사를 방문한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였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당 소속이지만 경제 장관에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한 충정어린 제언일 게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최순실법’, ‘재벌특혜법’ 등의 올가미를 씌우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최순실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자체들이 갈구한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

국회 의석 120석에 불과한 문 정부는 야당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전 수석이 임명되자마자 국회를 찾아가 협치(協治)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한 행보다. 그러나 협치는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정치력이 요구되는 지난한 일이다. ‘자신 주장은 선, 상대 주장은 악’이라는 이분론적 발상을 견지하는 한 상대에겐 독치(獨治)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야 3당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만 양보하면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 여당은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29일 시작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협치 입법 1호’로 삼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일자리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 당면 현안은 물론 집권 기간에 관철하고자 하는 주요 입법 때 야당 협조는 꿈도 꾸지 말라.
[ 많이 본 기사 ]
▶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논..
▶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도
▶ “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작업자들
▶ “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 “北 핵 절대 포기 안해…전쟁에 적극 대비해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美·中 싱크탱크 논의 北核 관련시설 장악 전망도 中전문가 “이익 위협땐 개입”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미국 매파들 사이..
mark“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mark“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작업자들..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
안희정 “지방선거 불출마”…黨대표 도전·大選..
靑 “原電논의 없었다” 해명에도… 의혹 여전한..
line
special news 정려원 “독종 검사 역할 좋았어요… 착한 척..
‘마녀의 법정’ 정려원 인터뷰 “악녀 아닌 마녀 되길 원했다” 30대중반에 시청률 1위 기쁨“착한..

line
한국 기자 폭행 당시 취재통제라인 없었다
[단독] 靑 - 8大그룹, 20일 비공개 만찬회동
“사망 신생아 4명중 3명 세균감염 의심”
photo_news
1만년 전 매머드 뼈대 프랑스서 7억원에 낙찰
photo_news
“北 수백억 벌어줄뻔”… 미사일부품 수출 도운 한국계 호..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70) 61장 서유기 - 2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괴로운 사람
mark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topnew_title
number 대구~광주 1시간… ‘달빛 내륙철도 건설’ 지..
“안철수, 중립파 찾아 ‘통합후퇴 불가능… 도..
美 매파들 ‘對北 선제타격론’ 잇따라 주장
롯데 운명의 날 D-4… ‘총수不在 소용돌이’ ..
7세 소녀의 산타 편지…“장난감 대신 담요 필..
hot_photo
레이샤, 싱글 ‘핑크라벨’로 데뷔
hot_photo
세계최초 ‘플라잉카’ 내년 출시…..
hot_photo
미스 이라크 가족 美로 피신…“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