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8.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6일(火)
민주·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와 ‘不能 국회’ 막을 책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인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 야당인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가 바뀐 새로운 상황에서 국회가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의 여소야대에다 국회선진화법까지 있다. 4개 교섭단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비토권을 행사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야 대치의 ‘식물 국회’도 넘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의 ‘불능(不能) 국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1, 2, 3월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쟁점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여야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는 선에서 합의한 상법 개정안마저 당시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적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면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식에 앞서 야당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3선에 원내대표 경험까지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기용한 것도 협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다. 전 정무수석은 15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5당 체제에서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정도의 길은 협치의 틀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들은 지도체제 개편으로 어수선하지만 체제가 정비되면 선명성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분열된 야당의 사활이 걸린 지방선거가 1년 앞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중점을 두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 10조 원대의 추경예산안 처리를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벌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야당 체질’을 벗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 변신하는 일이 급하다.
[ 많이 본 기사 ]
▶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출현…납치설에 “새빨간 거짓말”
▶ 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 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 수원 유흥가 나체 춤 동영상 유포자 “황당해서 촬영”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K-9 자주포 부상 장병들이 가족에게 전한 사고 순간밀폐돼야 하는 ‘폐쇄기’에서 연기 솔솔, 평소보다 장약 사용량 늘려 “2발 쏘고 3발째 ..
mark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mark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한미 UFG 내일 시작…北도발 여부에 한반도정..
文대통령, 오늘 ‘대국민 국정보고’…토크쇼 형..
檢 ‘국정원 재수사팀’ 적폐수사 개시…국고손실..
line
special news ‘택시운전사’ 올해 첫 천만영화 등극…한국영..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올해 개봉작 중 처음으로 관객 1천만명을 돌파했..

line
홍준표의 ‘편지정치’…소속 의원 전원과 편지 ..
류현진, ‘좌투수 킬러’ 디트로이트 무실점 제압
“대기업 신입 비서 ‘웃는얼굴 증후군’ 시달려”
photo_news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photo_news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출현…납치설에 “새빨간 거짓말”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91) 58장 연방대통령 - 4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유명인들의 순간 재치
mark알쏭달쏭 유머
topnew_title
number “딸과 함께 성추행당해” 병원이사장 무고한..
방탄소년단, ‘쩔어’ 뮤직비디오 유튜브 2억뷰..
수원 유흥가 나체 춤 동영상 유포자 “황당해..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
절도범 잡겠다고…대형할인점 공용 탈의실..
hot_photo
79년형 엄친딸 채서진···드라마 ‘..
hot_photo
배우 황정음 광복절 아들 출산
hot_photo
1년에 단 하루… 빅토리아연꽃 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