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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6일(火)
민주·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와 ‘不能 국회’ 막을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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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인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 야당인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가 바뀐 새로운 상황에서 국회가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의 여소야대에다 국회선진화법까지 있다. 4개 교섭단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비토권을 행사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야 대치의 ‘식물 국회’도 넘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의 ‘불능(不能) 국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1, 2, 3월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쟁점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여야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는 선에서 합의한 상법 개정안마저 당시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적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면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식에 앞서 야당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3선에 원내대표 경험까지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기용한 것도 협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다. 전 정무수석은 15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5당 체제에서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정도의 길은 협치의 틀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들은 지도체제 개편으로 어수선하지만 체제가 정비되면 선명성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분열된 야당의 사활이 걸린 지방선거가 1년 앞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중점을 두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 10조 원대의 추경예산안 처리를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벌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야당 체질’을 벗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 변신하는 일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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