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새 투쟁’ 이재만 당선무효소송 기각

지난해 ‘옥새 투쟁’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 전 구청장 등 주민 2814명이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선거무효 소송은 1·2·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지난해 총선에서 이 전 구청장은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전날까지 당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해 대구 동구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 아무도 공천하지 않았다. 당시 무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은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75.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당시 이 전 구청장은 “선거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관위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을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 여부에 대한 정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정치 행위의 영역”이라며 기각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