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당 개입 혐의 해남군수 군수직 상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조작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박철환(57) 전남 해남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2010년 7월부터 해남군수로 재직한 박 군수는 2013∼2014년 공무원 1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특채로 채용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그의 비위는 감사원이 해남군을 들여다본 뒤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뒤바뀐 것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며 밝혀졌다.

법원은 “박 군수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업공무원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