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與小野大… 비준동의안 상정도 힘들어

180명 찬성해야 신속안건 지정
민주+정의당 의원 126명 불과

미국 정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이해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사드 논란을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비율,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동의로 방향을 잡더라도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사드는 한·미 동맹, 한·중 관계와 직결되는 중대 현안일 뿐 아니라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잇따라 사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소야대 현실을 감안해도 여권의 일방적인 국회 비준동의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들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을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에는 비준동의안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 많아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쉽지 않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