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은 韓경제 소중한 자산… 해체하자는 것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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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지명자 첫 기자간담회

“대기업 발전하도록 개혁할 것
경제 활력 불어넣고 고용창출
좋은 생태계 조성이 궁극 목표
순환출자 해소 우선순위 아냐”

“재벌개혁은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제 입에서 재벌 해체란 말을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는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만나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며, 발전하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별명을 붙이는데,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좋은 일자리,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국내 10대 그룹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100만 명 정도인데, 이들의 발전만으론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고용과 소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발전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재벌개혁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저격수’로 불려 왔지만, 이 같은 인식에서 엿보이듯 ‘재벌 개혁론자’지만 ‘현실적인 합리주의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순환출자 해소 강화’ 등의 공약을 대통령 10대 공약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5년 전만 해도 순환출자 고리는 14개 그룹사 9만8000개에 달했지만, 지금은 7개 그룹사 90개가 남아 있고, 이걸로 지배권을 유지하는 그룹사는 현대차 하나만 남았다”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10대 공약에 포함시킬 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캠프 내부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집중력 억제 대상과 관련해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발언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연했다. 김 지명자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집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목표에 맞게 ‘핀 포인팅’을 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 달라”면서 “대통령께서 4대 그룹에 2개를 더해 6대 그룹을 말했고 거기에 롯데그룹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이들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며,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고려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김 지명자는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요즘 너무 말랑말랑해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고, 다만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변한 만큼 이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마음 자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관범·박수진·윤정아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