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9.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김상조의 공정위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8일(木)
경쟁 당국이 출자 구조까지 관여… 韓·이스라엘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美·獨 등 선진국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감시
불공정 담합 억제 등 집중”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억제, 소비자 피해 방지, 하도급 거래 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억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이처럼 광범위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쟁 당국은 소비자나 하도급 부문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인(私人) 간 분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자 구조, 내부 거래(일감 몰아주기)처럼 기업 내부 경영까지 관여하는 곳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곤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하다.

18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당국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억제 등 전통적 의미의 경쟁 제한 행위 규제에 집중한다. 미국은 소비자 분쟁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미미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도 사실상 하고 있지 않다. 독일도 비슷하다. 다만, 기업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하도급 거래 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다루고 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쟁정책연구부 박사는 “우리나라 경쟁 당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업무 범위가 훨씬 넓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자나 하도급 거래 부문은 민사 소송이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이 같은 관행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업무가 공정위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쟁 당국이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며 계열사 간 상호 출자·채무 보증 금지, 부당 내부거래 억제 등 기업 내부 경영까지 관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스라엘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에 나선 정도다. 다루는 분야도 넓지만 일단 신고 접수된 사건은 모두 조사해야 하는 점도 주요국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김상조 “재벌은 韓경제 소중한 자산… 해체하자는 것 절대 아니…
▶ “6월이 두렵다…” 떨고 있는 기업들
▶ “대기업그룹 사안 총괄 기업집단국 신설”
[ 많이 본 기사 ]
▶ 市공무원들 ‘부글’… ‘朴시장 3選’ 거부 움직임 확산
▶ 中 ‘한반도 전쟁 대비론’ 제기… “비상계획 필요해”
▶ ‘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도…
▶ 강용석,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변호 거부…이유는?
▶ 추석 선물이 ‘전쟁가방’…한반도 긴장에 불안한 시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8일 공무원 또 극단적 선택 “외부인사만 중용 조직 무너져” “인사 대탕평 필요” 목소리도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 시장 3선 도전을 사실..
mark추석 선물이 ‘전쟁가방’…한반도 긴장에 불안한 시민
mark故김광석 부인 서씨, 25일 JTBC ‘뉴스룸’ 출연
中 ‘한반도 전쟁 대비론’ 제기… “비상계획 필요..
‘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
TK·PK “보수 무혈입성은 없다”… 민주 도전장..
line
special news 아이유 “새 앨범에서 ‘故 김광석 노래’ 뺍니다..
아이유, 10월로 출시 연기 “듣는 분들 불편할 것 같아…”“듣는 이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

line
낡은 ‘파견法’ 얽매인 정부… ‘不法’ 뒤집어쓴 ..
與러브콜에 親安-호남 나뉘는 국민의당
“평양 거리엔 ‘核보유 야망’이 흘러넘쳤다”
photo_news
힐링 주고 박수칠때 문닫은 ‘효리네 민박’
photo_news
강용석,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변호 거부…이유는?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16) 59장 기업가 - 9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결혼식 하객 예절 2
mark결혼식 하객 예절
topnew_title
number ‘이명박·최순실 재산환수단체’ 출범…여권發..
‘어떻게 내 아내와’···술자리서 성관계한 지인..
청탁금지법 여파… 공급 24% 줄였는데도 추..
“살찐 남성, 정자 줄고 질도 나빠 임신율 떨..
“脫원전은 ‘核 자위권’ 싹 자르는 일… 전략적..
hot_photo
미스 터키 하루만에 ‘왕관’ 박탈…..
hot_photo
UFC ‘마에스트로’ 김동현, 고미에..
hot_photo
상가 돌진한 음주운전 에쿠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