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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김상조의 공정위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8일(木)
경쟁 당국이 출자 구조까지 관여… 韓·이스라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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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獨 등 선진국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감시
불공정 담합 억제 등 집중”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억제, 소비자 피해 방지, 하도급 거래 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억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이처럼 광범위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쟁 당국은 소비자나 하도급 부문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인(私人) 간 분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자 구조, 내부 거래(일감 몰아주기)처럼 기업 내부 경영까지 관여하는 곳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곤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하다.

18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당국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억제 등 전통적 의미의 경쟁 제한 행위 규제에 집중한다. 미국은 소비자 분쟁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미미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도 사실상 하고 있지 않다. 독일도 비슷하다. 다만, 기업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하도급 거래 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다루고 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쟁정책연구부 박사는 “우리나라 경쟁 당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업무 범위가 훨씬 넓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자나 하도급 거래 부문은 민사 소송이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이 같은 관행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업무가 공정위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쟁 당국이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며 계열사 간 상호 출자·채무 보증 금지, 부당 내부거래 억제 등 기업 내부 경영까지 관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스라엘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에 나선 정도다. 다루는 분야도 넓지만 일단 신고 접수된 사건은 모두 조사해야 하는 점도 주요국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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